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감치 집행으로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사람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해도 특정 가능한 사항으로 수용하고, 신원 확인 후속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감치대상자의 성명 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교정시설 수용이 지연된 사례가 있어, 감치 집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입소 절차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감치대상자의 입소 절차 신설","description":"「법원조직법」 제61조제1항 또는 「군사법원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감치 집행으로 수용되는 사람 중, 각 법 제61조제2항 또는 제68조의4제2항에 따라 감치를 위해 즉시 구속된 경우에 한해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그 사람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분명하지 않으면 인상, 체격, 용모 또는 성별 등 특정 가능한 사항으로 특정해 수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문조회 요청 등 성명을 특정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6-3"]},{"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조의3은 시행 이후 감치대상자를 수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법원조직법」 제61조제1항 또는 「군사법원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감치 집행으로 수용되는 신입자","「법원조직법」 제61조제2항 또는 「군사법원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라 감치를 위해 즉시 구속된 신입자"],"conditions":["신입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지문조회 요청 등 신입자의 성명을 특정하기 위한 후속조치"],"references":[{"sourceId":"pdf-article-16-3","quote":"제16조의3(감치대상자에 대한 입소 절차) 제16조제1항의 경우 「법원\n조직법」 제61조제1항 또는 「군사법원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n감치의 집행으로 수용되는 신입자(「법원조직법」 제61조제2항 또는\n「군사법원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라 감치를 위하여 즉시 구속된\n경우에 한한다)"},{"sourceId":"pdf-article-16-3","quote":"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n는 인상, 체격, 용모 또는 성별 등 신입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n로 특정하여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문조회 요청 등 신입자의\n성명을 특정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감치대상자 수용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이후 감치대상자를 수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