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수용자의 보관금 한도와 초과금 관리, 보관금 사용 목적 및 출금 제한 기준을 새로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법률에는 수용자의 휴대금품 보관과 외부 금품 전달 규정이 있지만, 보관·사용 한도나 개인 통장 관리, 잦은 출금 등에 관한 법률상 기준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련 기준을 법률에 두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휴대품과 보관금을 구분하고 보관금 관리 체계를 마련해요","description":"제25조에서 ‘휴대금품’을 ‘휴대품’으로 바꾸고, 새 제25조의2에 따라 소장은 수용자가 입소할 때 지닌 휴대금과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달금을 보관금으로 교정시설에 보관하도록 제안해요. 교정시설에서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보관금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초과액은 해당 기관의 거래은행에 수용자 개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 입금·보관하도록 해요. 의료비 지출이나 벌금 납부 등 한도 초과가 불가피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개인 통장 한도 초과 시 전달금 반입 허가를 제한할 수 있어요","description":"수용자 개인 명의 통장에 보관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한도를 넘으면 소장이 수용자에게 초과 사실을 안내한 뒤 전달금 반입 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제27조제1항에도 개인 통장 보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넘는 경우를 전달금 반입 제한 사유로 추가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보관금의 사용 목적과 출금 제한 기준을 정해요","description":"수용자는 보관금을 음식물·물품 구매, 의료비와 소송비용 지출 등 수용생활 및 권리구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제안해요. 수용자가 목적 외 용도로 과도한 출금이나 외부 이체를 요구해 교정시설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소장이 인정하면, 소장은 출금을 제한할 수 있어요. 출금 허용 범위·절차·횟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제29조의 관련 표현을 정비해요","description":"제29조제1항 본문의 적용 조문에 제25조의2를 추가하고, ‘휴대금품’을 ‘휴대품 및 보관금’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하고 기존 수용자에게도 적용해요","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개정규정을 시행 전에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에게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보관금과 수용자 개인 명의 통장을 관리하는 소장","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달금을 보내는 외부인"],"conditions":["교정시설에서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보관금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보관금 한도 초과가 불가피한 의료비 지출·벌금 납부 등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개인 명의 통장 보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넘으면 소장이 초과 사실을 안내한 후 전달금 반입 허가를 제한할 수 있어요.","목적 외 용도의 과도한 출금 또는 외부 이체 요구로 교정시설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소장이 인정하면 출금을 제한할 수 있어요.","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전에 수용된 수용자에게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5조 제목 중 “휴대금품”을 “휴대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휴대금\n품”을 “휴대품”으로 한다.\n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5조의2(휴대금등의 보관 등)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따른 금품(이하 “보관금”이라 한다)을 교정시설에 보관한다.\n1.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 지니고 있는 휴대금\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7조제1항에 따른 금품(이하 “전달금”이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교정시설에 보관하고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보\n관금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n는 해당 기관의 거래은행에 수용자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n입금ㆍ보관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의료비 지출, 벌금 납부 등 보관금 한도 초과\n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두고 그 한도를\n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n③ 제2항에 따라 수용자 개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보관할 수 있\n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n우 소장은 보관금이 초과된 수용자에게 보관금 초과를 안내한 후\n해당 수용자에 대한 전달금 반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n④ 그 밖에 보관금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n정한다.\n제2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수용자 개인 명의 통장에 보관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n넘는 때\n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27조의2(보관금의 사용 및 출금 제한) ① 수용자는 보관금을 음식물 또는 물품 구매, 의료비 지\n출, 소송비용 지출 등 수용생활 및 권리구제에 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요한 용도로 사용한다.\n② 소장은 수용자가 제1항의 목적 외의 용도로 과도하게 보관금의 출금 또는 외부 이체를 요구하\n는 등 교정시설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n그 출금을 제한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2항에 따른 보관금 출금의 허용 범위, 절차 및 횟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n정한다.\n제29조제1항 본문 중 “제25조”를 “제25조 및 제25조의2”로, “휴대금품”을 “휴대품 및 보관금”으로\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①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에 대하여도 적용한\n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