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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직무집행법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0425 발의일: 2026-08-04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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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8-04
발의일
2026-08-05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교도관의 직무와 권한 행사 기준, 직무 지원, 정보 수집, 지능형 시스템 및 보호구역 제도를 정하는 법안을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배경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교정시설 운영과 수용자 처우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교도관 직무에 관한 별도 법률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제정안이에요. 제안은 교도관의 직무·절차·권한 한계를 정하고 수용자 인권 보호와 교정행정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적용 범위와 교도관 직무·수행 원칙: 법안은 교정공무원인 교도관에게 적용하고, 교정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제6조의 직무를 보조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요. 교도관의 직무를 구금·형 집행, 수용관리, 시설 안전·질서 유지, 수용자 처우·교정·사회복귀 지원 등으로 정하고, 직권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하며 인권과 적법절차를 지키도록 해요. - 지휘·감독과 교정사고 예방·제지: 교도관은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서로 협력하도록 하며,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요. 교정사고 발생 우려가 현저하면 수용자나 외부인에게 경고하고, 생명·신체 위해 또는 시설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제지할 수 있으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부터 제101조까지에 따라 보호장비·강제력·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요. - 사실 확인과 정보 수집·처리: 소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수용자의 가족 등을 면담하거나 국가기관·공사 단체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소속 교도관이 현장에서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어요. 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답하도록 해요. 교도관은 수용자 신원·처우·관리, 교정사고 예방·제지, 시설 안전·질서 유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작성할 수 있지만,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고 관련 법령을 지켜야 하며 목적 외 사용이나 권한 없는 제3자 제공을 해서는 안 돼요. - 교도관 직무수행 지원과 형 감면: 소장은 교도관 직무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소속 교도관의 정신건강을 위한 정기 심리검사·상담 등 예방 조치와 직무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한 회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요. 직무수행으로 수사나 민·형사 소송을 받는 교도관에게 변호인 선임·법률 자문·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직무 관련 피의자·참고인 조사에는 소속 기관 직원을 동석하게 할 수 있어요. 다만 수사기관은 증거인멸 우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동석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정사고가 발생하려 하거나 발생 중이고 타인의 생명·신체 위해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예방·진압 또는 교도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이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해요. - 국제협력과 교정기법 연구·개발: 법무부장관은 교정행정의 선진화와 교도관의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외국 정부기관·국제기구 등과 법령·정책·정보 교환, 인력 교류와 공동 교육훈련, 공동 연구·기술 협력, 국제회의 개최·참가·지원을 추진할 수 있어요. 또 수용자 인권과 적정 처우를 위한 수용관리기법,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를 위한 교정처우기법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연구·개발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연구단체와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요. - 지능형 교정시스템: 법무부장관은 인공지능·사물인터넷·빅데이터 분석 등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교정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시스템의 신뢰성·안정성·보안성·상호운용성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요. 소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안 조치를 해야 하며, 시스템은 교도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쓰고 최종 판단과 책임은 원칙적으로 교도관에게 두도록 해요. - 보호구역 지정과 표시: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 보호와 기능·안전 확보에 필요하면 보호구역을 지정·변경할 수 있고,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해제하도록 해요. 지정·변경·해제 내용을 고시하고, 소장은 구역이 지정되면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표지를 설치하도록 해요. 표지에는 구역 범위와 제한·금지 행위, 위반 시 제재 내용 등을 포함하도록 해요. - 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과 위반 조치: 누구든지 소장의 허가 없이 보호구역에 출입하거나, 보호구역에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구역을 촬영·묘사·녹취·측량하거나, 표지를 이전·손괴·은닉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접견·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입은 예외로 하고, 공공사업 등을 위해 대통령령에 따른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은 장애물 설치나 촬영·묘사·녹취·측량도 예외로 해요. 무단 출입자에게 소장은 퇴거를 명할 수 있고, 장애물 설치·촬영 등 또는 표지 훼손 등에 대해서는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제거·이전을 할 수 있고,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긴급한 위험 방지가 필요하면 명령 없이 제거·이전한 뒤 비용을 소유자·점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어요. - 과태료와 시행 시기: 허가 없이 보호구역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보호구역을 촬영·묘사·녹취·측량하거나, 표지를 이전·손괴·은닉한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장이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교정공무원인 교도관 - 제6조의 직무를 보조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교정공무원이 아닌 사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 적용 가능) - 수용자와 보호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안에서 행위하는 사람 - 소장, 법무부장관, 사실 확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 중요 조건 - 교정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법 적용은 제6조 직무를 보조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요. - 교정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는 교정사고 발생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할 수 있고, 제지는 생명·신체 위해 또는 교정시설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할 수 있어요. 보호장비·강제력·무기 사용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부터 제101조까지에 따르도록 해요. - 정보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작성하고 관련 법령을 지켜야 하며, 수집 목적 외 사용이나 권한 없는 제3자 제공은 금지해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예요. - 조사 동석은 직무 관련 피의자 또는 참고인 조사에서 소장이 소속 기관 직원을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증거인멸 우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허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 형 감면은 명백하고 긴급한 생명·신체 위해 우려, 교정사고 예방·진압 또는 교도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한 대응, 불가피성, 필요한 최소 범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조건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해요. - 보호구역 출입은 소장 허가가 필요하지만 접견·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예요. 장애물 설치와 촬영·묘사·녹취·측량은 공공사업 등을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예요. - 위반 시 과태료 대상은 제22조제1호 본문부터 제3호 본문까지 및 제4호의 행위예요. 보호구역의 구체적 지정 절차와 범위, 예외의 세부 사항 등은 대통령령 또는 법무부령에 정하도록 해요. -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교정공무원인 교도관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정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제6조의 직무를 보 조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 - “제6조(직무의 범위) ① 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수용자의 구금 및 형의 집행 2. 수용자 이송, 수용구분 및 계호 등 수용관리 3. 교정시설의 경비, 경계, 안전 및 질서유지 4. 수용자 보관금품, 의복 및 급식 관리 5. 수용자 보건, 위생 관리 6.” - “수형자 분류심사 및 가석방 7. 수용자 생활지도 및 상담 8. 성폭력, 아동학대, 중독 등 특정 범죄 관련 수용자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9. 수형자 교도작업,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석방예정자 취ㆍ창업 지원 10. 수형자 교육, 교화프로그램, 사회적 처우 및 사회복귀 지원 11.” -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직무는 교도관의 직무의 전문성에 따라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이 정해질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직무수행의 원칙) ① 이 법에 규정된 교도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 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교도관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 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③ 교도관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한편, 수형자의 교정 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등 수용자의 지위에 맞는 적정 한 처우를 할 책무를 조화롭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8조(지휘ㆍ감독에 따를 의무 등) ① 교도관은 상관의 지휘ㆍ감독을 받 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교도관은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 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소장은 2명 이상의 교도관을 공동으로 근무하게 하는 경우, 책임자 를 지정하여 지휘ㆍ감독 체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제9조(교정사고 예방과 제지) ① 교도관은 교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현 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용자 또는 외부인에 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교정사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 를 끼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에는 이를 제” - “지할 수 있다. ② 교도관은 제1항의 교정사고 예방과 제지를 위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호장비 사용, 강제력 행사 또는 무기 사용을 할 수 있다.” - “제10조(사실의 확인 등) ①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고 한다)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용자 의 가족 등을 면담하거나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이 조에서는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 “다 만,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교도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관계기관등 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확인을 요청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 면 지체 없이 그에 관하여 답하여야 한다.” - “제11조(정보의 수집ㆍ작성 등) ① 교도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를 수집ㆍ작성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다. 1. 수용자 신원에 관한 정보 2. 수용자 처우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 3. 교정사고 예방ㆍ제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 4.” - “기타 수용자 처우, 교정시설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작성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 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그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권한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처리 기준, 정보의 수집ㆍ작 성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 절차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직무수행의 지원 및 보장” - “제12조(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소장은 교도관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 “제13조(정신건강 보호 및 지원) ① 소장은 소속 교도관의 정신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정기적인 심리검사ㆍ상담 등 예방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소속 교도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치료 등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4조(소송지원) 소장은 교도관이 제6조 각 호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인 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 행함에 있어 필요한 변호인 선임ㆍ법률 자문, 소송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조사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 ① 소장은 소속 교도관이 직무수행 과 관련하여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 해당 교도관 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직원을 동석 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 수사 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동석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동석한 사람은 수사 과정을 방해하거나 진술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교정사고가 발생하려고 하거나 발 생하고 있어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교도관이 교정사고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 위 또는 교도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 - “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교도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교도 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 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제17조(국제협력) ① 법무부장관은 교정행정의 선진화와 교도관의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다음 각 호의 국 제협력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정 관련 법령, 정책, 정보 및 자료의 교환 2.” - “교도관 등 관련 인력의 교류 및 공동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운영 3. 제18조에 따른 교정기법 및 제19조에 따른 지능형 교정시스템에 관 한 공동 연구 및 기술 협력 4.” - “교정 관련 국제회의의 개최ㆍ참가 및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 활동의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교정기법 등의 연구ㆍ개발) ① 법무부장관은 수용자의 인권 보장 및 적정 처우를 위한 수용관리기법과 수형자의 교정ㆍ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교정처우기법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연구ㆍ개발 하여야 한다.”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연구단 체 등과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연구ㆍ개발, 제2항의 공동연구 및 연구ㆍ개발된 교정처우 기법의 검증ㆍ보급ㆍ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지능형 교정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의 과학화와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분석 등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교정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지능형 교정시스템을 도입ㆍ운영함에 있어 시스템의 신뢰성, 안정성, 보안성 및 상호운용성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제1항의 지능형 교정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 호 및 정보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④ 제1항의 지능형 교정시스템은 교도관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는 수단 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시스템의 활용에 따른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교도관에게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능형 교정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호구역” - “제20조(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을 보호하고 그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용도 폐지, 이전, 그 밖의 사유로 보호구 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구체 적인 절차, 경계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제21조(보호구역의 고시 및 표지) ① 법무부장관은 제20조에 따라 보호 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이 지정된 때에는 일반인이 보기 쉬 운 곳에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이하 “보호구역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보호구역 표지에는 보호구역의 범위, 제한 또는 금지되는 행위, 위 반 시 제재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22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소장의 허가 없이 보호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접견, 수사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 “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물, 인공구조물, 그 밖에 장애물(이하 “장애 물등”이라고 한다) 설치. 다만,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보호구역을 촬영ㆍ묘사ㆍ녹취 또는 측량하는 행위.” - “다만,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보호구역 표지를 이전, 손괴 또는 은닉하는 행위” - “제23조(퇴거명령) 소장은 제22조제1호본문의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 여 퇴거를 명할 수 있다.” - “제24조(장애물등에 대한 조치) ① 소장은 제22조제2호본문 또는 제3호본 문, 같은 조제4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 장애물등의 제거, 그 밖 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 를 제거 또는 이전하게 할 수 있다.” - “③ 소장은 제1항의 경우에 장애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를 알 수 없거 나 긴급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명령 없이 직접 장애 물등을 제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소유자ㆍ점유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1호 본문을 위반하여 소장의 허가 없이 보호구역에 출입한 자 2. 제22조제2호 본문을 위반하여 보호구역 안에 장애물등을 설치한 자 3.” - “제22조제3호 본문을 위반하여 보호구역을 촬영ㆍ묘사ㆍ녹취 또는 측량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22조제4호를 위반하여 보호구역 표지를 이전ㆍ손괴 또는 은닉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장이 부 과ㆍ징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교정시설의 운영과 수용자 처우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개별법이 제정되지 않았음 이로 인해 교정사고 예방, 수용자 계호 등 교도관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교정사고 방지를 위한 정보수집 활동, 교정시설의 방호 및 외부 위협 대응을 위한 보호구역 설정, 과학적 교정기법 개발 등 교정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부족한 실정임 이러한 법적 공백으로 인해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용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각종 고소ㆍ고발에 시달리는 등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강제구인 등 정당한 직무수행에도 수용자가 저항하는 등 원활한 직무수행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교도관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직무수행의 기준과 절차, 권한 행사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법한 직무집행을 보장하는 한편, 교정행정의 과학화ㆍ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교정의 날 제정 등 총칙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나. 교도관의 직무 범위, 원칙 및 지휘ㆍ감독체계 등을 명시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교정사고 예방 및 제지를 위한 경고, 제지 등 사전적 조치권 및 그 수단으로서 보호장비 사용, 강제력 행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실 확인 및 교정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 수집 등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교도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정신건강 보호, 소송지원,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 형의 감면 등 직무수행 지원 및 보장 제도를 신설함(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바. 교정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국제협력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 사. 교정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교정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교정업무의 과학화 기반을 조성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아. 교정시설 보호 및 외부 위협 대응을 위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그 안에서의 행위 제한 및 위반 시 퇴거명령, 행정대집행 등 조치와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관련 해쉬태그

#인권 #안보 #교정

대표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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