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고용환경 변화 대응과 국민의 고용안정·노동전환 지원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인공지능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사항을 기본계획에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고용·노동전환 지원 사항 추가","description":"정부가 수립하는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 대응 및 국민의 고용안정과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8호는 제9호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정부가 수립하는 인공지능 기본계획"],"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인공지능기술 발전에 따른\n고용환경 변화 대응 및 국민\n의 고용안정과 노동전환 지원\n에 관한 사항\n9. (현행 제8호와 같음)\n③ ∼ ⑦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8. 인공지능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 대응 및 국민의 고용안\n정과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