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폐업한 소상공인 중 법률의 제·개정으로 폐업했거나 귀책사유 없이 폐업한 경우, 폐업지원금과 재창업·재취업 준비 중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폐업지원금과 재창업·재취업 준비 중 생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폐업지원금 및 최저생계비 지원 근거 마련","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① 법률의 제·개정으로 폐업한 소상공인 또는 ② 그 밖의 폐업으로 소상공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폐업지원금과 재창업 또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경우의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 및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계측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법률의 제·개정으로 폐업한 소상공인","그 밖의 폐업으로 소상공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conditions":["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최저생계비는 재창업 또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범위는 제공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법률 제21702호 소상공인 보호\n및 지원에 관한 법률\n일부개정법률\n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n원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n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n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n대하여 폐업지원금 및 재창업\n또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경우\n최저생계비를 지"},{"sourceId":"pdf-amendment-5","quote":"원할 수 있다.\n이 때 최저생계비란 「국민기\n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및\n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계측한\n금액을 말한다.\n1. 법률의 제ㆍ개정으로 인한\n폐업 소상공인\n2. 그 밖의 폐업에 소상공인의\n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