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장에서 도급·용역·위탁 계약에 따라 일하는 근로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면, 일정 요건 아래 지출액의 100분의 10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상 자사 소속 근로자와 파견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은 복리후생비로 손금에 산입되지만, 도급·용역·위탁 계약에 따라 일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은 업무추진비 등으로 분류돼 손금 산입 한도의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고 있어요. 이 법안은 해당 근로자에게 지출하는 복리후생비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도급·용역·위탁 근로자 복리후생비 세액공제 신설","description":"내국법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도급·용역·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면, 그 지출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제안해요. 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구체적인 범위와 복리후생비의 범위·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4-37"]},{"title":"관련 조항에 세액공제 조항 반영","description":"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서 적용하지 않는 조항 목록에 제104조의37을 추가하고, 제128조제1항 본문, 제132조제1항제3호,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의 관련 조항에도 제104조의37을 반영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04조의37의 세액공제는 시행 이후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해당 사업장에서 도급·용역·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세액공제를 신청하려는 내국법인"],"conditions":["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장에서 도급·용역·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복리후생비를 지출해야 해요.","공제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예요.","세액공제액은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지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이뤄져야 해요.","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해요.","제104조의37에 따른 공제는 법안 시행 이후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04-37","quote":"제104조의37(도급ㆍ용역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n내국법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도급ㆍ용역ㆍ위\n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n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n그 지출한 금액의"},{"sourceId":"pdf-article-104-37","quote":"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n법인세에서 공제한다.\n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n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4-37","quote":"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자의 구체적인 범위, 복리후생비의 범위\n및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122조의4제1항”을 “제104조의37, 제122조의4\n제1항”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2조제2항 중 “제104조의15를”을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37을”로\n한다.\n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자의 구체적인 범위, 복리후생비의 범위\n및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122조의4제1항”을 “제104조의37, 제122조의4\n제1항”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32조제1항제3호 중 “제122조의4제1항”을 “제104조의37, 제122조의4\n제1항”으로 한다.\n제144조제1항 중 “제122조의4제1항”을 “제104조의37, 제122조의4제1\n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22조의4제1항”을 “제104조의37,\n제122조의4제1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도급ㆍ용역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n용례) 제104조의3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복리후생비를 지\n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