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학원 등의 선행학습 유발 교습·모집행위를 금지하고,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예외를 조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선전은 규제하지만, 실제 교습이나 학습자 모집 과정의 행위는 규제하지 않는다고 법안은 설명해요. 또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허용 예외를 정비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학원 등의 선행학습 유발 교습·모집행위 금지","description":"학원 등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습을 하거나 학습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방과후학교 선행교육 허용 범위 조정","description":"방과후학교 과정이 고등학교의 휴업일 중 겨울방학 기간에 편성·운영되는 경우에는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현행 예외 중 농산어촌 지역 중학교·고등학교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경우는 삭제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의 적용 대상 포함","description":"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등 학원 등","학습자 모집 과정","고등학교 방과후학교 과정","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conditions":["정지 명령은 선행학습 유발 교습 또는 모집행위 금지 위반 시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할 수 있어요.","선행교육 허용 예외는 고등학교에서 학교 휴업일 중 겨울방학 기간에 편성·운영되는 방과후학교 과정에 적용하도록 해요.","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법안은 의안번호 제21289호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혀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14조 및 제16조 등). 주요내용 가. 학원 등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습을 하거나 학습자의 모집 과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정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8조제5항 및 제14조제4항 신설)"},{"sourceId":"proposal","quote":". 나. 방과후학교 과정이 고등학교의 겨울방학 기간 중에 편성ㆍ운영되는 경우에는 선행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함(안 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4호 삭제)."},{"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n발행위 금지 등) ① (생 략)\n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n방과후학교 과정이 다음 각 호\n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n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n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n1."},{"sourceId":"pdf-current-5","quote":"「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n따른 고등학교에서 「초ㆍ중\n등교육법」 제24조제4항에 따\n른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ㆍ\n운영되는 경우\n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n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n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n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n저소득층 밀집"},{"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n발행위 금지 등) ① (현행과 같\n음)\n② ----------------------\n------------「초ㆍ중등교육\n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n서 같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n른 학교의 휴업일 중 겨울철\n방학기간(이하 “겨울방학”"},{"sourceId":"pdf-amendment-5","quote":"이라\n한다)에 편성ㆍ운영되는 경우\n에는-------------------.\n<삭 제>\n<삭 제>"},{"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