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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1562
발의일: 2025-07-18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7-18
발의일
2025-07-21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공익소송의 활성화를 위해 패소자가 일부 또는 전부 소송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예상 장점:
- 공익소송 활성화로 인한 인권 보호 강화
- 다수의 국민이 소제기를 포기하는 것 방지
- 패소자에 대한 소송비용 면제로 인한 부정사용 가능성
- 소송비용 면제로 인한 재판 비효율성 증가 가능성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일률적인 소송비용의 패소자 부담 원칙은 인권의 향상을 위한 소송, 소비자소송 및 환경소송 등 증거의 구조적 편재가 문제 되는 공익소송의 구체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공익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다수의 국민이 입증에 대한 부담으로 소제기 자체를 포기하고 있어 공익소송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권 향상을 위한 소송,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소송, 환경소송 및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소송 등의 경우에는 패소자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익소송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소송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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