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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4623
발의일: 2024-10-08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0-08
발의일
2024-10-10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02-06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하도급사업에서 임금체불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조달시스템 도입을 제안하는 내용
예상 장점:
- 임금체불 문제 예방
- 투명하고 효율적인 임금 지급 관리
예상 단점:
- 전자조달시스템 도입 및 운영에 대한 초기 비용 부담
- 시스템 오류로 인한 지급 지연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급사업에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에서는 이를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임금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그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합의, 집행권원, 파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도급사업에서는 발주자,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고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유용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음.
한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부 건설업에서는 하청업체가 근로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액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여 임금체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고 있어, 이러한 시스템을 하도급 전반에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한 하도급 전반에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임금을 비롯한 대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44조의4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투명성
#임금체불
#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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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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