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도 직무상 장애인학대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면 신고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후 발생한 사건을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정해진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를 신고의무자에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종사자를 신고의무자에 추가","description":"제59조의4제2항제24호의 신고의무자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종사자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들도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59조의4제2항제24호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종사자"],"conditions":["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해요.","제59조의4제2항제24호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n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n① (생 략)\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n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n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n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n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mendment-5","quote":"-------------------------\n--------제2조제8호에 따른\n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n와 그 종사자, 제13조-------\n---------------------------\n-------\n25. (현행과 같음)\n③ ∼ ⑧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9조의4제2항제24호 중 “제13조”를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n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종사자, 제13조”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2항제24호\n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n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