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에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고, 주민 의견과 피해 예방 대책·지원 계획도 검토하도록 제안해요. 위원회 설치 기준도 마련해요.","background":"현행 제도에서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검토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과 주민 피해 예방 대책·지원 계획의 적절성을 검토사항으로 두지 않았어요. 이 법안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피해를 줄이는 절차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사업계획서 제출 때 주민공론화위원회 의견 첨부","description":"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제25조의5에 따른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제안해요. 사업계획서 제출 기준을 정하는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사업계획서 검토사항 추가","descriptio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때 주민공론화위원회에서 수렴된 주민 의견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지원 계획을 적절히 마련했는지를 추가로 검토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도 주민공론화위원회 설치","description":"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정 지역과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도에 위원회를 두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시·도지사가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정해진 범주의 사람 중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위원 임기와 운영 기준","description":"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나머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25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사업계획서 제출자","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정 지역 및 주변지역 주민","주민공론화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conditions":["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제출·검토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위원장 외 위원은 주민대표,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해요.","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2년 임기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5조제1항 전단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대통령령”으로, “지정\n폐기물”을 “제25조의5에 따른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지\n정폐기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대통령\n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n같"},{"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신설한다.\n2의2. 제25조의5에 따른 주민공론화위원회에서 수렴된 주민 의견\n2의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n위한 대책ㆍ지원 계획을 적절히 마련하였는지 여부\n제2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5조의5(주민공론화위원회의 설치)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예정\n지역 및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주민공\n론화위원회(이하 “주민공론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주민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n구성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n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n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④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위원장이 임\n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정 지역 및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대\n표\n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n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n3.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소속 임직원\n4. 시ㆍ도 의회 의원 또는 해당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지방의회 의원\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시ㆍ도 소속 공무원 또는 해당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n6. 그 밖에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n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n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n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공론화위원회의\n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및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n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n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