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울 때 북한이탈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타당하다고 인정한 의견은 반영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계획 수립 때 의견을 듣고 타당한 의견을 반영","description":"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계획에 반영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통일부장관","의견 수렴 대상인 북한이탈주민 및 관계 전문가"],"conditions":["의견 수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해요.","의견을 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통일부장관이 해당 의견을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예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n① ∼ ③ (현행과 같음)\n④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n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n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n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및 관계\n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n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n정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