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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8245
발의일: 2025-02-18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2-18
발의일
2025-02-19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2026-04-02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예상 장점:
-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 방지
- 보훈복지 증진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증진
예상 단점:
- 법적 근거 마련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 필요
- 법적 근거 마련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는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 측면에서 일반 국민에 비해 사회적 파장이 큰 바, 특수임무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법상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관계기관에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미비하여 효율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훈복지를 증진하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에 기여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3 및 제80조의2).
관련 해쉬태그
#특수임무유공자
#법적근거
#고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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