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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1546
발의일: 2024-07-0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7-09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법률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려는 제안이다.
예상 장점:
- 공익신고자가 불법 파견 또는 위장 도급과 같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남
- 회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추가된 법률로 인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늘어나면서 관리와 운영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회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불법 파견 또는 위장 도급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인지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이에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492호 신설).
관련 해쉬태그
#노동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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