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무인점포의 정의를 신설하고, 개설자에게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하고, 기존 점포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조치를 하도록 해요.","background":"무인점포에서 절도·기물 파손 등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무인점포의 정의와 관리 규정이 없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안전관리 의무와 시정명령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무인점포 정의 신설","description":"상시적으로 배치된 관리 인력 없이 무인정보단말기 등을 통해 상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이 이뤄지는 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를 ‘무인점포’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개설자의 안전관리 의무","description":"무인점포 개설자가 점포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하고, 출입자의 본인 확인이 가능한 인증 수단을 설치·운영하도록 제안해요. 이 밖에 범죄 예방 등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조치의 세부 기준과 방법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3-5"]},{"title":"시정명령과 위반자 조치","description":"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개설자에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안전관리 조치를 하지 않은 자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를 제52조제3항의 대상에 추가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기존 점포의 경과조치","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전에 개설한 점포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의5의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상시적으로 배치된 관리 인력 없이 무인정보단말기 등을 통해 상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을 하는 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무인점포를 개설한 자","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conditions":["무인점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안전관리 조치의 세부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시정명령은 제13조의5를 위반한 개설자에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시행 전 개설한 무인점포는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의5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무인점포”란 상시적으로\n배치된 관리 인력 없이 무인\n정보단말기 등을 통하여 상품\n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n이루어지는 점포로서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점포를 말한\n다.\n5. ∼ 16."},{"sourceId":"pdf-article-13-5","quote":"제13조의5(무인점포 안전관리) ① 무인점포를 개설한 자(이하 “무인점\n포개설자”라 한다)는 범죄 예방 등 무인점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n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1. 무인점포 내ㆍ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n2."},{"sourceId":"pdf-article-13-5","quote":"무인점포 출입자에 대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인증 수단의 설치\n및 운영\n3. 그 밖에 범죄 예방 등 무인점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조치\n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n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3조의6(시정명령) 관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n조의5를 위반한 무인점포 개설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n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n제52조제3항에 제2호의10 및 제2호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의10."},{"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3조의5를 위반하여 무인점포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n지 아니한 자\n2의11. 제13조의6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무인점포 안전관리 조치 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n에 무인점포를 개설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n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