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세 체납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서는 일정한 체납자의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요구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제공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그 요구 주체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체납자료 요구 대상 추가","description":"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상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체납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자료 제공은 현행과 같이 세무서장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conditions":["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체납자료 제공은 관할 세무서장이 할 수 있으며,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없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신용정보집중기관,\n「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n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n용자 및------------------\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n정보집중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n는 사용자 및”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