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근거를 두고, 제7조·제15조 위반에 대한 제재를 과징금에서 과태료로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 이유는 하도급 분야에 지방정부 권한 위임 근거가 없다는 점과,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부 위반행위를 과태료 대상으로 전환해 지방정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점이에요. 현재 법률이 이미 이렇게 바뀐 것은 아니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공정거래위원회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근거 마련","description":"공정거래위원회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위임할 권한의 구체적인 범위는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8-2","pdf-change-instructions"]},{"title":"제7조·제15조 위반 제재를 과태료 대상으로 전환","description":"제7조를 위반한 원사업자와 제15조를 위반한 원사업자를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제안이유는 각각 내국신용장 미개설과 관세 환급액 미지급을 그 대상으로 설명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article-28-2","pdf-change-instructions"]},{"title":"법 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위임되는 공정거래위원회 권한을 수행할 수임 기관으로서의 시·도지사","제7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원사업자"],"conditions":["공정거래위원회 권한의 일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어요.","제안이유는 내국신용장 미개설과 관세 환급액 미지급을 과태료 전환 대상으로 설명하지만, 개정조문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 제7조 및 제15조 위반 원사업자를 규정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8-2","quote":"제28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n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n제30조의2제5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 제7조를 위반한 원사업자\n4. 제15조를 위반한 원사업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8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n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n제30조의2제5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 제7조를 위반한 원사업자\n4. 제15조를 위반한 원사업자"},{"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5조의3(과징금) ① 공정거래위\n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n에 해당하는 발주자ㆍ원사업자\n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n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n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ㆍ원사\n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n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n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sourceId":"pdf-current-5","quote":"징금을\n부과할 수 있다.\n1.ㆍ2. (생 략)\n3.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n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n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위반\n한 원사업자\n4.ㆍ5. (생 략)\n6."},{"sourceId":"pdf-amendment-5","quote":"---------------- 제6조까\n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n-----------------------\n--------\n4.ㆍ5. (현행과 같음)\n6."},{"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5조의3제1항제3호 중 “제12조까지”를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2\n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15조, 제16조”를 “제16조”로 한\n다.\n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