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며, 해당 병원 의료인의 불가피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의료행위에 대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응급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에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통보를 받고 치료가 늦어지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수용병원 제도를 마련하려고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새로 적용하도록 제안하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우선수용병원을 지정·운영해요","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환자가 복수의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수용이 곤란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환자를 우선적으로 수용해 진료할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을 우선수용병원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정 기준·절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0-6"]},{"title":"우선수용병원 운영비를 지원해요","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된 우선수용병원에 기금을 활용해 인건비, 시설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0-6"]},{"title":"일정한 의료행위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description":"제30조의6에 따라 지정된 우선수용병원의 의료인이 해당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0-6"]},{"title":"시행 시기를 정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우선수용병원으로 지정되는 의료기관","우선수용병원의 의료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응급환자"],"conditions":["우선수용병원 지정 사유는 응급환자가 복수의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수용이 곤란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등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사유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지정 기준·절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형의 감경 또는 면제는 제30조의6에 따라 지정된 우선수용병원의 의료인이 해당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사상에 이르고, 의료행위가 불가피하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0-6","quote":"제30조의6(우선수용병원의 지정 및 지원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n시ㆍ도지사는 응급환자가 복수의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수용이 곤\n란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n생하였을 때, 해당 환자를 우선적으로 수용하여 진료할 의무가 있는\n의료기관(이하 “우선수용병"},{"sourceId":"pdf-article-30-6","quote":"원”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n② 우선수용병원의 지정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n복지부령으로 정한다.\n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선수용병원에\n대하여 기금을 활용하여 인건비, 시설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n지원을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0-6","quote":"③ 제30조의6에 따라 지정된 우선수용병원의 의료인이 해당 응급환\n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경\n우, 그 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형\n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