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뒤 그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미분양주택을 1세대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이 법안은 비수도권 건설 경기와 주택 공급 기반을 위해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description":"제98조의9제1항과 제2항의 적용 대상 기간에 있는 종료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일정 요건을 갖춘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에 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적용기간이 늘어나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1주택을 보유한 1세대","수도권 밖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중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conditions":["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뒤, 그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특례예요.","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제98조의9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제공된 자료에는 그 요건의 세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특례의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임.\n그런데 비수도권 지역의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 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 특례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98조의9(수도권 밖의 지역에\n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n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n동산세 과세특례) ① 1주택을\n보유한 1세대(「소득세법」 제\n88조제6호의 1세대를 말한다)\n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n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n다음 각 호"},{"sourceId":"pdf-current-5","quote":"1.ㆍ2. (생 략)\n②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종\n합부동산세법」 제2조제8호의\n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n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sourceId":"pdf-amendment-5","quote":"--2030년\n12월 31일-------------------\n----------------------------\n----------------------------\n----------------------------\n----------------------------\n---------"},{"sourceId":"pdf-amendment-5","quote":"ㆍ2. (현행과 같음)\n② -------------------------\n----------------------------\n----------------------------\n---------2030년 12월 31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8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0년 12\n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0년 12\n월 31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