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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8361
발의일: 2025-02-24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2-24
발의일
2025-02-25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법안 추진.
예상 장점:
-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 지역별 과밀학급 문제 해결
예상 단점:
- 교육기관 운영에 따른 부담 증가
- 학급 편성에 따른 혼잡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별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추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ㆍ휴업일과 반의 편성ㆍ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를 정하고 관할하는 학교의 학년도별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2024년 기준 학급당 학생 수가 21.9명으로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전국 평균은 20명에 근접해 가고 있지만, 지역별 학급당 학생 수 편차가 크고 도시지역은 여전히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가교육위원회는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되,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내로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그 기준의 범위에서 지역별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 수을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교육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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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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