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정보통신망에 유통된 중소기업제품 관련 정보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자에게 정부가 예방·회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공신력이 확인되지 않은 시험 결과나 허위·왜곡 정보가 온라인에 퍼져 중소기업이 경영상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응할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 이미 이런 지원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신설 조항을 제안하고 있어요.","changes":[{"title":"정보 유통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description":"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중소기업제품의 안전성·품질·성능·효능 등에 관한 시험·검사 결과 또는 제품에 관한 허위 사실이나 왜곡된 정보로 중소기업자가 경영상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8-2"]},{"title":"지원 내용","description":"지원 내용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시험·검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반박내용을 게재해 달라고 요청하는 일, 손해배상 또는 분쟁조정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비용 일부 지원, 판로 회복 및 경영안정 지원 등을 제안해요. 그 밖에 피해 예방·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8-2"]},{"title":"업무 위탁 및 기관 간 협조","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관·단체에 지원 업무를 위탁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8-2"]},{"title":"세부사항과 시행일","description":"지원의 대상·요건·절차·범위와 수탁기관의 업무수행 및 기관 간 협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8-2","pdf-appendix"]}],"targets":["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중소기업제품 관련 시험·검사 결과 또는 허위·왜곡 정보로 경영상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중소기업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제26조제2항에 따른 기관·단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언론중재위원회","한국소비자원","제2항제1호에 따른 기관"],"conditions":["정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어야 해요.","정보는 중소기업제품의 안전성·품질·성능·효능 등에 관한 시험·검사 결과이거나, 중소기업제품에 관한 허위 사실 또는 사실을 왜곡한 정보여야 해요.","중소기업자가 경영상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해야 해요.","업무 위탁이나 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8-2","quote":"제28조의2(중소기업제품 관련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 예방ㆍ회복\n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n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다음 각\n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 인하여 중소기업자가 경영상의\n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sourceId":"pdf-article-28-2","quote":"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n원을 할 수 있다.\n1. 중소기업제품의 안전성,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한 시험ㆍ검사\n결과\n2. 중소기업제품에 관한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을 왜곡한 정보\n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sourceId":"pdf-article-28-2","quote":"「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인기관 등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시험ㆍ검사\n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n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반박내용의 게재 요청\n3."},{"sourceId":"pdf-article-28-2","quote":"손해배상 또는 분쟁조정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일부 지원\n4. 판로 회복 및 경영안정 지원\n5. 그 밖에 중소기업자의 피해 예방과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n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n인정하면 제26조제"},{"sourceId":"pdf-article-28-2","quote":"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하거나\n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n제7조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n국소비자원, 제2항제1호에 따른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8-2","quote":"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요건ㆍ절차ㆍ범위, 제3항에\n따른 수탁기관의 업무수행 및 기관 간 협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