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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4909
발의일: 2024-10-25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0-25
발의일
2024-10-28
소관위 배정
외교통일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납북자 및 가족 지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재정 지원 강화, 피해위로금 심의위원회 신설을 통해 전쟁 피해 국민 보상 강화.
예상 장점:
- 납북자 및 가족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 보장
- 전쟁 피해 국민을 위한 피해위로금 심의체계 강화
예상 단점:
-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 심의과정에서 갈등 발생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납북자 및 가족 지원 범위와 피해위로금 심의체계를 강화하여 전쟁 피해 국민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북자가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6ㆍ25전쟁 납북사건 및 납북자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재정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 개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규정이 없어, 전쟁 중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는 아픔을 겪은 국민들이 이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납북사건 및 납북자 연구단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납북피해위로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정부가 납북자 또는 납북자가족에 대한 피해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쟁으로 인한 아픔을 겪은 국민을 위로하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자 함(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10까지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재정지원
#피해보상
#전쟁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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