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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0932
발의일: 2026-08-3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8-31
발의일
2026-09-02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만 상임, 나머지 위원은 비상임으로 변경하는 법안입니다.
예상 장점:
- 책임감 있는 선거관리 운영 가능
- 위원 역할 분담이 명확해짐
예상 단점:
- 위원장에 과도한 책임 부담 가능
- 비상임 위원들의 참여와 책임감 저하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원장만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비상임으로 하여 책임감 있는 선거관리 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두고 이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위원장에 의한 책임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은 비상임으로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을 비상임으로 하여, 위원장에 의한 책임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등).
관련 해쉬태그
#선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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