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정한 우주방사선 자료를 의학적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요청에 따라 제공·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의 업무에 방사선 상해자 진료와 장기 추적관리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는 우주방사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승무원의 피폭량 등을 조사·분석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해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요. 이 법안은 보고된 자료의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보고된 우주방사선 자료의 활용·제공 및 연구","description":"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 중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결과에 대해, 승무원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해 의학적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요청이 있으면 자료 제공 및 연구·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게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업무 범위 확대","description":"전문기관의 업무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기존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관련 전문 연구·조사 외에 생활주변방사선 등으로 인한 방사선 사고 또는 업무상 피폭으로 방사선 화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진단·치료·재활 및 장기적인 추적관리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업무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보고된 자료 중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결과","승무원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한 의학적 목적의 자료 활용","「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생활주변방사선 등으로 인한 방사선 사고 또는 업무상 피폭으로 방사선 화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람","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정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conditions":["자료 활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무원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해 의학적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해요.","자료 제공 및 연구·조사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어요.","자료 대상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 중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결과로 한정돼요.","제27조제1항의 그 밖의 업무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8조의2(항공운송사업자의 기\n록ㆍ보관 및 보고 의무 등) ①\nㆍ② (현행과 같음)\n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n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제1호\n및 제3호에 따른 결과로 한정\n한다)에 대하여 승무원의 건강\n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의학적\n목적으로 활용이 필요하다고\n인정하는"},{"sourceId":"pdf-amendment-5","quote":"경우 또는 「방사선\n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n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n자력의학원의 요청이 있는 경\n우 자료 제공 및 연구ㆍ조사하\n도록 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n원자력의학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료 제공 및 연구ㆍ조사하도록\n할 수 있다.\n제27조제1항 중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농도 조사ㆍ분석 및 우주\n방사선 안전관리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적으\n로 연구ㆍ조사 등을”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n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농도 조사ㆍ분석 및 우주방사선 안전관\n리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전문적인 연구ㆍ조사\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생활주변방사선 등으로 인한 방사선 사고 또는 업무상 피폭으로\n인한 방사선 화상 등의 상해자에 대한 진단ㆍ치료ㆍ재활 및 장기\n적인 추적관리\n3.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문기관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n정하는 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