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전기사업법에 에너지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폭염위험지역의 대상 가구에는 7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요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감면하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 약관과 정부 재량에 의존한다는 점을 배경으로 제시해요. 아직 발의 법안이며,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폭염위험지역 지정","descriptio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여름철 33도 이상 폭염 일수 증가 현황과 65세 이상 독거노인 현황 등을 고려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폭염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6-6"]},{"title":"폭염위험지역 내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description":"전기판매사업자가 폭염위험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가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와 소득 수준·가구 형태 등을 고려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여름철(7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전기요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감면하도록 제안해요. 감면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6"]},{"title":"전기판매사업자 손실 지원 및 사업 근거","description":"정부가 전기요금 감면으로 발생한 전기판매사업자의 손실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전기사업법 제49조제12호에 해당 손실 보전 사업을 추가하고, 기존 제12호를 제13호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6"]},{"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폭염위험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독거노인 가구","폭염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폭염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가구","소득 수준과 가구 형태 등을 고려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전기판매사업자"],"conditions":["폭염위험지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여름철 33도 이상 폭염 일수 증가 현황 및 65세 이상 독거노인 현황 등을 고려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고시할 수 있어요.","감면 대상은 폭염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돼요.","전기요금 감면 기간은 여름철(7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이고, 감면율은 전기요금의 100분의 70 이상이며, 구체적인 감면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정부의 전기판매사업자 손실 지원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 사항이에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6-6","quote":"제16조의6(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등) ① 기후에너지환\n경부장관은 여름철 33도 이상 폭염 일수 증가 현황 및 65세 이상\n독거노인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n에 따라 폭염위험지역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6","quote":"②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폭염위험지역에 거주하는 다음\n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에너지취약계층”이라 한다)\n에 대하여 여름철(7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를 말한다) 전기요금의\n100분의 70 이상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그 요금을 감면하"},{"sourceId":"pdf-article-16-6","quote":"여야 한다.\n1. 「노인복지법」에 따른 독거노인 가구\n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n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가구\n4."},{"sourceId":"pdf-article-16-6","quote":"그 밖에 소득 수준, 가구 형태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n령으로 정하는 사람\n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에너지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으로 발생한\n전기판매사업자의 손실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16-6","quote":"제49조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n12. 제16조의6에 따른 폭염위험지역 에너지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n에 대한 전기판매사업자 손실 보전 사업"},{"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