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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4822 발의일: 2025-12-03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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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2-03
발의일
2025-12-04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외국인 퇴거 절차를 자진출국 우선으로 바꾸고, 보호 없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출국명령·출국권고와 강제퇴거의 요건도 새로 정해요. 배경 현행법은 강제퇴거명령을 우선하고, 출국 대상이 의심되는 외국인을 보호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자진출국을 우선하는 퇴거 절차와 조사 중 보호의 원칙·고려사항을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아직 시행 중인 법률이 아니에요. 주요 변경사항 - 자진출국을 우선하고 취약 사유를 고려해요: 제6장의 제목을 ‘출국명령 등’으로 바꾸고, 출국 대상 외국인에게 원칙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대신 자진해 출국할 수 있도록 하도록 제안해요. 출국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미성년자와 보호자, 장애·정신적 질병 또는 치료가 필요한 질병·부상이 있는 사람과 보호자, 임신 중이거나 출산 또는 유산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난민법」 제3조에 따라 강제송환이 불가능한 사람,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특별히 고려하도록 해요. - 자진출국 지원과 출국명령 유예 중 취업 허가: 법무부장관이 귀국지원사업 등을 통해 외국인의 자진출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제46조의3제4항에 따라 출국명령을 유예한 사람에게 취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출국명령 대상과 영주자격자의 예외: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법에 열거된 위반·상황 등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안해요. 영주자격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출국명령을 하지 않되,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 위반 또는 그 교사·방조자는 예외로 해요. - 출국기한과 출국명령 유예: 출국명령 통지일부터 14일 이상의 출국기한을 정하고, 출국 가능성과 출신국의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충분한 기간을 주도록 해요. 필요하면 기한을 연장하거나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소송 등 권리구제절차, 난민심사·불복절차, 불구속 상태의 범죄혐의 수사 또는 형사재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도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출국명령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출국권고와 강제퇴거명령의 요건: 위반 정도가 가벼운 제17조·제20조 위반자 등에게 출국을 권고하도록 하고, 출국권고를 받은 외국인이 1개월 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출국명령을 내리도록 제안해요. 출국명령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거나 부과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또는 강제퇴거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안전이나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강제집행이 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제퇴거명령을 내리도록 해요. - 일부 외국인의 강제퇴거집행 유예·보호 일시해제: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 같은 항에 따른 법원 재판, 수사기관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상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면, 강제퇴거명령서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고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조사 때 보호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고 취약 사유를 고려: 출국 대상 여부를 조사할 때 자진출국 사유, 출국권고 사유와 강제퇴거명령 사유를 함께 조사하도록 해요. 조사는 용의자를 보호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호 여부를 판단할 때 미성년자와 보호자, 장애·질병·부상 관련 대상자와 보호자, 임신 중이거나 출산 또는 유산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강제송환이 불가능한 난민,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특별히 고려하도록 제안해요. - 심사·이의신청 관련 조항과 조문 체계를 정비: 심사에서 자진출국·출국권고·강제퇴거 사유도 확인하고, 처분 및 이의신청 관련 조항에 출국명령과 출국권고를 반영하도록 제안해요. 새 절 신설에 따라 관련 절 번호를 조정하고 제67조와 제68조를 삭제하도록 해요. - 시행일과 적용례: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출국명령·출국권고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출국 대상이 되는 외국인 - 출국 대상 여부를 조사받는 용의자 - 출국명령·출국권고·강제퇴거명령을 내리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 자진출국 지원 및 출국명령 유예 대상 외국인 -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중요 조건 - 출국 대상 여부 판단에서 특별히 고려할 사람: 미성년자 및 그 보호자, 장애 또는 정신적 질병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사람과 그 보호자, 임신 중이거나 출산 또는 유산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난민법」 제3조에 따라 강제송환이 불가능한 사람,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로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영주자격자는 원칙적으로 출국명령 대상에서 제외하되, 법안에 열거된 내란·외환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 후 석방,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 위반이나 그 교사·방조에 해당하면 예외예요. - 출국명령 통지일부터 14일 이상의 출국기한을 정하고, 출국 가능성·출신국의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충분한 기간을 정하며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어요. - 출국명령은 소송 등 권리구제절차, 난민심사 또는 난민불인정결정 불복절차, 불구속 상태의 범죄혐의 수사 또는 형사재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도적 필요가 있으면 직권으로 또는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유예할 수 있어요. - 출국권고 후 1개월 내 출국하지 않으면 출국명령을 내려야 해요. - 강제퇴거명령은 출국명령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은 경우, 제46조의3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또는 대한민국의 안전·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위해 우려와 긴급한 강제집행 필요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내려요. - 출국명령 유예 중 취업 허가는 법무부장관이 할 수 있어요. 강제퇴거집행 유예 또는 보호 일시해제는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관련 재판·수사·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할 수 있어요. -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시행하고, 시행 이후 하는 출국명령·출국권고·강제퇴거명령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제6장의 제목 “강제퇴거 등”을 “출국명령 등”으로 한다. 제6장제1절(제46조 및 제46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자진출국의 원칙 제46조(자진출국의 원칙) ① 출국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대신 자진하여 출국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 “② 출국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 및 그 보호자 2. 장애 또는 정신적 질병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자와 그 보호자 3. 임신 중이거나 출산 또는 유산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 “「난민법」 제3조에 따라 강제송환이 불가능한 자 5.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로 인하여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46조의2(자진출국에 대한 지원 등) ① 법무부장관은 귀국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외국인의 자진출국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제46조의3제4항에 따라 출국명령을 유예한 사람에 대하여 취업을 허가할 수 있다. 제46조의2 다음의 “제2절 조사”를 “제3절 조사”로 한다. 제6장에 제2절(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6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 “제2절 출국명령 등 제46조의3(출국명령)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명령을 내릴 수 있다.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3.” -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 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4. 제1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조 건을 위반한 사람 6.” -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 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7. 제14조제3항(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 국ㆍ외국인관” - “서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 를 위반한 사람 9.” -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 경ㆍ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ㆍ알선한 사람 10.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 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10의2. 제26조를 위반한 외국인 11.” -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12.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12의2. 제33조의3을 위반한 외국인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4. 제7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 제12호, 제12 호의2, 제13호 또는 제14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 하는 사람 ②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국명령 을 하지 아니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 람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 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敎唆) 또는 방조(幇助)한 사람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국명령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국명령 통지일부터 14일 이 상의 출국기한을 정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 거의” - “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출입 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해당 외국인의 출국 가능성, 출신국의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출국기한으로 정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국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권으 로 또는 출국명령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출국에 필요한 기간을 고 려하여 출국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1. 소송 등의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난민심사 또는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 우 3.” - “불구속 상태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수소 또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 인 경우 4. 기타 인도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제46조의4(출국권고)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외국인 에게 자진하여 출국할” -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1. 제17조와 제20조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그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 우 2. 제1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 반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출국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 “따라 출국권고를 받은 외국인이 1개월 내에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국명령을 내려야 한다. 제46조의5(강제퇴거명령)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외국인 에게 강제퇴거명령을 내려야 한다. 1.” -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6조의3제3항에 따라 붙인 조건에 위반한 경우 3.” - “강제퇴거명령을 내리지 아니할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 의 이익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출국을 강제로 긴급하 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제46조의6(강제퇴거집행 등에 대한 특칙)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당하는 외국인이 같은 항에 따른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제62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서 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제65조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 - “제4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46조제1항”을 “제46조의3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진출국 사유, 제46조의4에 따른 출국권고 사유, 제46조의5에 따른 강제퇴거 명령 사유를 함께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용의자를 보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용의자의 보호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사유를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 및 그 보호자 2. 장애 또는 정신적 질병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자와 그 보호자 3.” - “임신 중이거나 출산 또는 유산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난민법」 제3조에 따라 강제송환이 불가능한 자 5.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로 인하여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자 6.”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50조 다음의 “제3절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를 “제4절 심사결정을 위 한 보호”로 한다. 제57조 다음의 “제4절 심사 및 이의신청”을 “제5절 심사 및 이의신청” 으로 한다.” - “제58조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를”을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46 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진출국 사유, 제46조의4에 따른 출국권고 사 유, 제46조의5에 따른 강제퇴거명령 사유의 해당 여부를”로 한다.” - “제59조제2항 중 “제46조제1항”을 “제46조의3제1항”으로, “강제퇴거명 령을 할 수 있다”를 “출국명령 또는 출국권고,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강제퇴거명령을”을 “출국명령 또는 출국권고, 강제퇴거명령을”로, “강제퇴거명령서를”을 “해당 처분서를”” -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강제퇴거명령서를”을 “출국명령 또는 출 국권고, 강제퇴거명령의 처분서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강제퇴거명령에”를 “출국명령 또는 출국권고, 강제퇴 거명령에”로, “강제퇴거명령서를”을 “해당 처분서를”로 한다.” - “제61조 다음의 “제5절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제6절 강제퇴거명령 서의 집행”으로 한다. 제64조 다음의 “제6절 보호의 일시해제”를 “제7절 보호의 일시해제”로 한다. 제66조의2 다음의 “제6절의2 의견진술”을 “제7절의2 의견진술”로 한 다.” - “제66조의3 다음의 “제6절의3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제7절의3 외국인보 호위원회”로 한다. 제66조의17 다음의 “제7절 출국권고 등”을 “제8절 출국권고 등”으로 한다. 제67조 및 제68조를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국명령, 출국권 고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국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명령을 내리고 예외적으로 출국권고나 출국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강제퇴거명령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강제퇴거명령의 경우에는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보호절차를 수반하게 되어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하게 됨. 관련된 해외의 다른 입법례를 살펴보면 강제퇴거보다는 대상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여 자진출국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아동, 아동을 동반한 가족, 장애인, 임산부, 난민 등에 대한 강제퇴거는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이유에서 강제퇴거명령 위주의 출입국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에 대한 퇴거체계를 ‘강제퇴거명령 우선주의’에서 ‘자진출국 우선주의’로 전환하여 출국대상 외국인의 자발적인 출국을 유도함으로써, 출입국관리의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장제1절부터 제5절까지). 한편, 현행법은 출국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인신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 내지는 ‘긴급보호’ 제도를 두고 있는데, 많은 경우 보호의 필요성 및 긴급성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 내지는 ‘긴급보호’가 내려지는 등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아동이나, 장애인, 임산부에 대해서도 이처럼 행정조사 과정에서 인신구속되는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어서, 다수의 아동이나, 장애인, 임산부가 인신구속을 겪게 되는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출국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할 때에는 인신구속(보호)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신구속(보호) 여부의 판단 시 아동, 장애인, 임산부 등 취약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출국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한 행정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7조 등).

관련 해쉬태그

#인권 #외국인 #이민 #출국

대표 발의 의원

진보당 윤종오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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