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자경농민·농업법인·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상 농지·농업시설·농기계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에요. 이 법안은 해당 특례의 기한을 연장하고,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 연장","description":"자경농민,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적용되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의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 적힌 기한을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자경농민","농업법인","농업협동조합 등"],"conditions":[],"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그런데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농업 관련 세제지원의 지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n이에 자경농민,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n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n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n은 조 제2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n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n31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n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n31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n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