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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167
발의일: 2026-01-2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20
발의일
2026-01-21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금융회사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을 위반한 경우 주식처분명령 부과 법적 근거 보완.
예상 장점:
- 금융회사 건전한 경영 유지 강화
- 최대주주의 법령 준수 유도
예상 단점:
- 최대주주와의 갈등 가능성
- 주식처분명령 부과 과정에서의 복잡성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은행법, 저축은행법과 달리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위반 시 주식처분명령 부과 법적 근거 부족으로 이를 보완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ㄴ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격성을 심사하고 있으며, 심사결과 최대주주의 법령위반 등으로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인 최대주주가 보유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나,
은행법, 저축은행법과 달리 의결권 제한명령을 위반한 최대주주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2조, 제39조 및 제42조).
관련 해쉬태그
#금융규제
#최대주주
#주식처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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