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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8884 발의일: 2026-05-07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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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5-07
발의일
2026-05-08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부동산 관련 신고와 불법행위를 조사·수사하고 관계기관 업무를 총괄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법안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가 여러 영역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관계기관의 대응이 분산돼 있다는 문제를 들어, 조사·수사 및 제재 업무를 총괄하고 불법행위를 직접 수사할 기관을 두려는 제안이에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와 직무범위를 정하는 별도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주요 변경사항 -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원 설치: 부동산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해 시장 안정과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제안해요. 감독원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해요. - 감독원의 조사·수사 및 총괄 업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거래 관련 신고를 조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관련 위법행위 중 부동산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을 조사·수사하도록 제안해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사·수사·제재 업무를 기획·총괄·조정하고, 관계기관 협조와 위원회 사무처리 등도 맡도록 해요. - 조사 대상과 조사 방법: 관계기관 공무원의 통보, 부동산감독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려 행위가 있으면 위반 혐의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자를 조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조사 과정에서 출석·진술, 보고·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관련 장소에 출입해 현장조사하거나 자료 등을 영치할 수 있으며, 다른 관계기관의 조사·수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요. - 자료 요청과 보유기간: 원장은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요청하고, 금융회사등에는 금융거래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는 신용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자료등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요청·요구하고 사전에 부동산감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제공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존이나 증거자료 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해요. - 관계기관 통보·이첩 및 공동 대응: 관계기관 담당 공무원은 직무 중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부동산불법행위를 감독원에 통보하도록 하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해요. 원장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관계기관에 이첩하거나 조사 결과를 고발·통보할 수 있고, 이를 받은 기관장은 처리 결과를 회신하도록 해요. 관계기관 간 자료 제공 요구와 합동 조사·수사·단속도 정한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부동산감독위원회 설치와 심의·의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국무총리가 임명하도록 제안해요. 조사·수사 개시와 관계기관 이첩·고발·통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해요. 안건은 상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의결하고, 투기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안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해요. - 비밀 보호와 조사권 남용 금지: 감독원 직원과 위원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조사 담당 직원은 법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하고 다른 목적 등으로 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해요. - 조사 불응 등에 대한 과태료: 출석·진술이나 보고·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진술·보고·자료 제출을 한 사람, 현장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부과·징수하도록 해요. - 시행 시기: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원과 부동산감독위원회 - 부동산감독관계기관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부동산불법행위 조사 대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자 - 자료 제공을 요청받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진술·보고·자료 제출을 하거나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한 사람 중요 조건 - 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제안해요. - 조사는 관계기관 공무원의 통보, 부동산감독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불법행위 우려 행위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조사는 부동산감독관계기관의 조사·수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제안해요. - 자료등 요청·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고 사전에 부동산감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제안해요. 제공받은 자료등은 제출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거나 증거자료로 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해요. - 공무원의 통보 의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 조사 불응·허위 진술·보고·자료 제출 및 현장조사 거부·방해에 대한 과태료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한 경우 등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 별도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여 부동산시장 질서를 교 란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부동산감독원) ①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국 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감독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③ 감독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 이 임명한다.” - “이 경우 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④ 그 밖에 감독원의 정원(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 다),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업무) 감독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수행한다. 1. 부동산 매매계약, 주택임대차계약 및 해당 계약의 변경 및 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거래 관련 신고에 대한 조사 2.” - “「건축법」, 「공공주택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농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에 관한 특례법」,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부동산 관련 법률” - “에 따른 위법 행위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위법행위(이하 “부동산불법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감독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 3.” - “부동산불법행위에 대한 조사ㆍ수사 또는 제재 등을 담당하는 중 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부동산감독관계기관”이라 한다) 의 해당 업무에 대한 기획ㆍ총괄 및 조정 4. 제7조에 따른 감독원과 부동산감독관계기관 간 협조에 관한 업무 5. 제8조에 따른 부동산감독위원회의 사무처리 6.”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감독원이 수행하도록 규정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제5조(부동산불법행위 조사) ① 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반 혐의가 있는 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자(이하 “조 사대상자”라 한다)를 조사할 수 있다. 1.” - “제7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감독관계기관 공무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2. 제8조에 따른 부동산감독위원회가 감독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경우 3.” - “그 밖에 부동산불법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에 대한 출석ㆍ진술 요구 2. 조사대상자에 대한 보고요구 및 자료제출의 요구 3.” -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ㆍ시설 ㆍ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에 대한 현장조사 4. 제2호에 따라 제출받거나 제3호에 따른 현장조사 과정에서 확보 한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영치(領置)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 “증표 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감독관계기 관의 조사ㆍ수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감독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은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요청 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 야 한다. ② 원장은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에게 그 이용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 문 서로” -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 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그 이용 목적을 분명하게 밝 힌 문서로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금융거래정보, 신용정 보(이하 “자료등”이라 한다)의 요청 또는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만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등의 제공을 요청하거 나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요청 또는 요구하려는 자료등의 내용과 요 청 또는 요구의 목적에 대하여 미리 제8조에 따른 부동산감독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⑥ 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등을 제출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나 증거자료로서 관리가 필 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부동산감독관계기관 간 협조) ① 부동산감독관계기관에서 부동 산불법행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동산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나 부동산불법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에는 감독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기 이전이거나 조사 과 정 중에 다른 부동산감독관계기관이 조사 또는 수사하는 것이 적절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부동산감독관계기관에 이첩할 수” - “있다. ③ 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부동산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부동산감독관계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하 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이첩 및 제3항에 따른 고발이나 통보 등을 받은 부동산감독관계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원장에게 회신하여야 한 다. ⑤ 부동산감독관계기관의 장이 조사ㆍ수사 및 제재 업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다른 부동산감독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 ““보유자료등”이라 한다)가 필요한 경우 에는 제8조에 따른 부동산감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유자료 등을 보유한 부동산감독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보유자료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요구를 받은 부동산감독관계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 보유자료등 을 제공할 수 있다. ⑥ 원장은 부동산불법행위의 조사ㆍ수사 또는 단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감독관계기 관의 장과 합동으로 조사ㆍ수사 또” - “는 단속을 할 수 있다.” - “제8조(부동산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감독원의 업무 중 제9조 제1항에 따른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감독원에 부동산 감독위원회를 둔다. ② 부동산감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 하고, 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 “이 경우 위원장은 제3 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중에서 원장이 제청하 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③ 부동산감독위원회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장 2. 감독원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 는 공무원 3.” - “부동산ㆍ금융ㆍ조세ㆍ개인정보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으로서 원장이 위촉하는 4명 이내의 사람 4.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추천하는 1명 5.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6.” - “부동산 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1명 ④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 로 한다. ⑤ 부동산감독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 할 수 없다.” - “제9조(부동산감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① 감독원의 업무 중 조사 또 는 수사의 개시, 부동산감독관계기관에 대한 이첩, 부동산감독관계 기관에 대한 고발 및 통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은 부 동산감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부동산감독위원회의 안건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부동산감독위원 회의 위원장이 상정한다. 이 경우 부동산감독위원회는 상정된 안건 에 대하여 상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 “③ 투기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여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안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부동산감독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부동산감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등) 감독원의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 및 부동산감독위원회의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업무처리 중 알 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조사권 남용 금지) 제5조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감독원 의 직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석 및 진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 유 없이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2.” -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 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현장조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 부하거나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부과ㆍ” - “부과ㆍ징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부동산시장은 국민의 주거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함. 그러나 부동산시장에서는 투기적 거래, 시세조작, 허위신고, 편법증여 및 차명거래, 불법중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등 다양한 시장교란 불법행위가 되풀이되고 있음.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여러 영역에 걸쳐 조직적이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부동산거래를 감독하는 각 관계기관의 대응은 개별적이고 분산적이어서 나날이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동산시장을 감독하는 각 관계기관의 조사ㆍ수사 및 제재 업무를 총괄하고 부동산 불법행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여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여 부동산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며, 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3조). 다.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거래 관련 신고에 대한 조사, 부동산 관련 법률 위반 행위 중 부동산감독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 부동산 관련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등을 담당하는 부동산감독관계기관의 업무에 대한 기획ㆍ총괄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4조). 라. 부동산불법행위 조사 대상과 조사 방법, 조사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부동산감독원은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부동산감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관과 금융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받은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함(안 제6조). 바. 부동산감독관계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부동산불법행위를 부동산감독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원장은 부동산불법행위에 대해 다른 부동산감독관계기관에 이첩하거나 고발하거나 통보할 수 있고, 해당 부동산감독관계기관은 그 처리 결과를 원장에게 회신하여야 함(안 제7조) 사. 감독원의 업무 중 조사 또는 수사의 개시, 관계기관 이첩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부동산감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함(안 제8조 및 제9조). 아. 부동산감독원의 직원과 부동산감독위원회의 위원회였던 사람 등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 및 조사권 남용 금지 의무를 규정함(안 제11조및 제12조). 자. 부동산감독원의 부동산불법행위 조사를 위한 출석 및 진술 또는 보고 요구, 현장조사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보고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함(안 제1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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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표 발의 의원

진보당 윤종오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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