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한 주식 인수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잔여 주식에 대한 의무공개매수를 도입하도록 제안해요. 의무공개매수의 공고 시한·가격 기준과 의결권 제한도 마련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이전에서 일반주주가 보유 주식을 팔 기회를 얻지 못하는 문제를 들며,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려는 거예요.","changes":[{"title":"일정한 최대주주 변경 때 잔여 주식 의무공개매수","description":"최대주주로부터 주식등을 선행매수해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합계가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면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매수자는 매수한 주식을 뺀 잔여 주식등을 공개매수하도록 제안해요. 이미 100분의 25 이상을 보유한 자가 추가 매수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도 포함하며, 부실징후기업이나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의 주식등을 매수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공개매수 공고 시한과 최소 가격 기준","description":"의무공개매수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매수공고를 하도록 제안해요. 공개매수 가격은 선행매수한 주식등의 가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선행매수 주식의 의결권 제한과 처분명령","description":"선행매수자는 의무공개매수 사유 발생일부터 의무공개매수를 완료하기 전까지 선행매수한 주식과 그 주식등에 관한 권리 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 의무공개매수나 공개매수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주식등의 처분을 명할 수 있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133조제4항의 의무공개매수 규정은 시행 이후 선행매수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최대주주로부터 주식등을 선행매수하는 자와 그 특별관계자","의무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잔여 주식등 보유자","의무공개매수 여부를 감독하는 금융위원회"],"conditions":["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합계가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이면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가 대상이에요. 이미 100분의 25 이상을 보유한 자가 추가 매수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도 포함해요.","「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주식등을 매수하는 경우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의 주식등을 매수하는 경우는 의무공개매수 예외로 제안해요.","매수등의 목적·유형 및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도 예외로 제안하지만, 구체적인 범위는 입력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공개매수공고 시한은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이고, 의결권 제한은 사유 발생일부터 의무공개매수 완료 전까지예요.","의무공개매수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선행매수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주식등을 최대주주로부터 매수등(이하 “선행매수”라 한다)을 한\n자는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n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으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본\n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n총수의 100분의 2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상인 자가 그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여 최대주\n주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주식등의 총수에서 매수등을 한\n주식을 뺀 잔여 주식등에 대하여 공개매수(이하 이 절에서 “의무공\n개매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n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주\n식등을 매수등을 하는 경우\n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n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의 주식등을 매수등을 하는\n경우\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매수등의 목적, 유형, 그 밖에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 가\n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n제134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의무공개매수공고를 한 자(이하 “의무공개매수자”라 한다)는 의\n무공개매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매수공고를\n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의무공개매수자는 선행매수한 주식등의 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공개매수 하여야 한다.\n제14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n목 외의 부분) 중 “제133조제3항”을 “제133조제3항ㆍ제4항”으로 하며,\n같은 조에 제2항 및"},{"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② 선행매수를 한 자는 의무공개매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의무공\n개매수를 완료하기 전까지 선행매수한 주식(그 주식등과 관련한 권\n리 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n수 없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133조제4항 또는 제13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무공개매수를 하\n지 아니하거나 공개매수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n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행매수한 주식등(그 주식등과 관련한 권\n리 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의무공개매수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이후 선행매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