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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4756
발의일: 2024-10-1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0-17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환경부에 2차관을 신설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강화하려는 제안
예상 장점:
-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체계화와 신속한 대응 가능
- 환경부의 중추적 역할 강화로 효율적인 기후위기 대응 가능
예상 단점:
- 새로운 2차관 포지션에 대한 추가 예산 필요
-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다른 부처와의 협력이 필요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범부처 및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 등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 환경부가 기후위기 시대 컨트롤타워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부에 2차관을 신설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총괄ㆍ조정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정부가 기후변화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환경부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관련 해쉬태그
#기후변화
#환경정책
#정부조직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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