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대학·산업단지 등에 통학·통근 목적으로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선거인 2천명 이상이 연대 서명해 요청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사해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읍·면·동마다 사전투표소 1개소씩 설치하도록 하고, 법에서 정한 경우에 추가 설치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대학·산업단지 등에 통학·통근 목적으로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선거인의 요청도 추가 설치 사유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대학·산업단지 등의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요청","description":"대학·산업단지 등에 통학·통근 목적으로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 중 선거인 2천명 이상이 연대 서명해 사전투표소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 설치 사유로 두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사항을 심사하고,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학·산업단지 등에 통학·통근 목적으로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요청을 심사하고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conditions":["선거인 2천명 이상이 연대 서명해 사전투표소 설치를 요청해야 해요.","요청사항의 심사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학ㆍ산업단지 등에 통학,\n통근 목적으로 거주하거나 체\n류하는 사람 중 2천명 이상의\n선거인이 연대 서명하여 사전\n투표소 설치를 요청하는 경\n우. 이 경우 관할 구ㆍ시ㆍ군\n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n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n에 따라 해당 요청사항을 심"},{"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n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요청사항을 심사하\n여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사전투표소 추가 설치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