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방산업체등의 지속가능경영을 촉진·평가하는 사업과 우수 업체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부품 국산화, 수출 지원 등을 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지속가능경영 기준 준수 요구가 높아진 통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장의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기본계획에 지속가능경영 사항 추가","description":"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방산업체등의 지속가능경영 촉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지속가능경영 촉진 사업 근거 신설","description":"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등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할 수 있게 제안해요. 사업에는 방위산업 특화 기준·지표의 개발·보급, 교육·상담·정보 제공, 진단 및 수준 평가, 국내외 관련 규제·정책 대응 지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포함돼요.","sourceIds":["pdf-article-10-3"]},{"title":"우수 업체 지원시책 마련","description":"방위사업청장이 지속가능경영 활동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방산업체등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3"]},{"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방산업체등","방위사업청장"],"conditions":["지속가능경영은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경영이에요.","우수 업체 지원시책은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관련해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방산업체등을 대상으로 해요.","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5조(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등\n의 수립) ① (생 략)\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n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 7. (생 략)\n<신 설>\n8. ∼ 10. (생 략)\n③ ∼ ⑦ (생 략)\n<신 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조(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등\n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n② -------------------------\n-----------------------.\n1. ∼ 7. (현행과 같음)\n7의2. 방산업체등의 지속가능경\n영 촉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n8. ∼ 10."},{"sourceId":"pdf-article-10-3","quote":"제10조의3(지속가능경영의 촉진 및 평가)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n등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n는 지속가능한 경영(이하 “지속가능경영”이라 한다) 활동을 추진할\n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10-3","quote":"방위산업 특화 지속가능경영 기준 및 지표의 개발·보급\n2. 지속가능경영 도입을 위한 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n3. 지속가능경영 진단 및 수준 평가\n4. 국내외 지속가능경영 관련 규제 및 정책 대응 지원\n5."},{"sourceId":"pdf-article-10-3","quote":"그 밖에 방산업체등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사업\n②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등 중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관련하여\n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방산업체등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n책을 마련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