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노인복지법상 보조인 절차의 적용 범위를 넓혀, 검사가 노인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면담·조사를 할 때도 절차를 준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39조의8제3항은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을 조사할 때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해당 조항을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보조인 절차를 준용하는 경우 확대","description":"제39조의8제3항에서 적용 대상을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을 조사하는 경우’에서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노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이때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검사 또는 수사기관","노인"],"conditions":["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노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제1항 및 제2항의 절차 준용"],"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①\nㆍ② (생 략)\n③수사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을\n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n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①\nㆍ② (현행과 같음)\n③검사 또는 수사기관--- 노인\n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n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n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9조의8제3항 중 “수사기관”을 “검사 또는 수사기관”으로, “노인을\n조사하는”을 “노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n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