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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5980
발의일: 2026-01-12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12
발의일
2026-01-13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2026-03-10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예상 장점:
-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과 신뢰성 향상
- 대입 공정성 확보 및 사교육 유발 방지
예상 단점:
- 법적 규제 강화로 인한 행정 부담 증가
- 민간 행위 제한으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 성장 기록으로, 상업적 이용 제한을 위해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생활기록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에 따라 작성ㆍ관리하는 공공기록물임.
또한,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의 각종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학습 과정에 대한 종합 기록이며, 학생의 상급학교 전형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작성ㆍ관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최근 사교육업체가 대입 컨설팅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위해 졸업생과 학생부를 매매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대입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나 현행 법령상 민간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이에,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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