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598
발의일: 2025-05-2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5-26
발의일
2025-05-27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개선하여 환자의 안전과 권익을 증대하려는 제안이다.
예상 장점:
- 환자 및 소비자의 목소리가 보다 잘 대변될 수 있음
-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음
예상 단점:
- 노동계, 비영리민간단체,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면 다른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위원 구성 중 노동계, 비영리민간단체,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 전체 위원 중 5명에 불과해 환자를 포함하여 소비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위원 중 노동계, 비영리민간단체,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안전 및 권익을 증대하려는 것임(안 제8조).
관련 해쉬태그
#규제
#환자안전
#의료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