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315
발의일: 2025-03-25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3-25
발의일
2025-03-26
소관위 배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07-07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적 운영을 위해 이사회 확대 및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 필요
예상 장점:
- 이사회가 각 분야의 대표성, 전문성, 다양성을 반영하여 민주적 운영 가능
-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사장 선임 가능
예상 단점:
- 정치적 논란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을 수 있음
-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될 때 초기에는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및 사장 선임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회를 각 분야의 대표성ㆍ전문성ㆍ다양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보다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사장 선임을 위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진정한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 제13조, 제13조의2 신설, 제14조, 제14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방송
#이사회
#사장후보추천위원회
대표 발의 의원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