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반 사모펀드와 인수 대상 회사의 차입 한도를 낮추고, 특정 의결권 행사 제한과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내부거래 이해상충 방지·보고 의무를 도입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사모펀드가 높은 차입을 활용해 기업을 인수·운영하는 과정에서 피인수기업의 자산 유출과 소수주주와의 이해상충 문제가 생기는 점을 들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이를 막기 위한 규제 강화를 제안해요. 아직 발의 법안이므로 아래 변경은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의 내용이며, 원문에는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하도록 하고 일부 차입 규정에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어요.","changes":[{"title":"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 한도 축소","description":"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금액 상한을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400에서 100분의 200으로 낮추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제249조의7제1항·8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면,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해당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7","pdf-amendment-7","pdf-appendix"]},{"title":"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의 특정 의결권 행사 제한","description":"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하면, 취득한 날부터 2년간 그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이익 배당 또는 자본금 감소 결의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시행 이후 취득한 주식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경영권 참여 등을 위한 인수 대상 회사의 차입 한도","description":"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해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공동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 인수 대상 회사의 계산으로 차입한 금액의 총액이 그 회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안해요. 해당 투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투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에 해당해야 해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내부거래 이해상충 방지와 보고","description":"업무집행사원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그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를 포함)가 투자대상기업과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경우, 기구 투자자와 투자대상기업 투자자 사이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제안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면 거래 사실과 이해상충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 신설","description":"제249조의7제8항의 차입 비율 제한 위반과 제249조의16제5항의 이해상충방지체계 미비, 제6항의 금융위원회 미보고에 대해 각각 제재 근거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argets":["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해 투자 대상이 되는 다른 회사","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및 투자대상기업과 내부거래를 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투자목적회사"],"conditions":["의결권 제한은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과 관련해 취득한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 적용하며, 취득한 날부터 2년간 자기주식 취득·이익 배당·자본금 감소 결의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요. 시행 이후 취득한 주식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인수 대상 회사의 차입 제한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투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에 적용하도록 해요.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동 운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하지 않도록 해요.","내부거래 이해상충 방지 의무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해당 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그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포함)가 투자대상기업을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에 적용하도록 해요. 금융위원회 보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내부거래에 적용하도록 해요.","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제249조의7제1항·8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행일부터 3년까지 적합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금액 상한을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400에서 100분의 200으로 하향함(안 제249조의7제1항).\n나."},{"sourceId":"pdf-current-7","quote":"이하 이 조에서 같\n다)을 운용하는 경우 다음 각\n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n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n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n100분의 400 이내에서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n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mendment-7","quote":"--------------------------\n----------------------------\n----------------------------\n----------------------------\n------------------------100\n분의 200------------"},{"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에 관한 경\n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제249조의7제1항\nㆍ8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까\n지는 같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각 다음과 같이 신\n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까지”를 “제8항까지”로\n한다.\n⑦ 「상법」 제341조, 제462조 및 제4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n사모집합투자업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n는 주식과 관련하여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을 취득한 날로\n부터 2년간 그 다른 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 이익의 배당 또는 자\n본금 감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n⑧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다른 회사에 대한 경영권 참여, 사업구\n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n는 방법으로 일반"},{"sourceId":"pdf-appendix","quote":"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n제3조(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249조의7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n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n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n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공동\n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회사의 계산으로 차입한 금액\n의 총액이 그 다른 회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n분의 20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비율을 초과하도록 하여서\n는 아니 된다. 다만,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로서 미리\n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1.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n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투자\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n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투자\n제249조의16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업무집행사원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n운용할 때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n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해당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한 투자목적\n회사를 포함한다)가 투자대상기업(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n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n2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상\n대방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이하\n이 조에서 “내부거래”라 한다)를 하는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n기구의 투자자와 투자대상기업의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지하기\n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n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n2.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n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n⑥ 업무집행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내부거래를\n하는 경우 그 거래 사실과 이해상충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별표 1의 제260호의8부터 제260호의16까지를 각각 제260호의9부터 제\n260호의17까지로 하고, 제260호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60의8. 제249조의7제8항을 위반하여 비율을 초과하도록 한 경우\n별표 6에 제15호의9 및 제15호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15의9. 제249조의16제5항을 위반하여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지 아\n니한 경우\n15의10. 제249조의16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n한 경우"}],"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