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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2787
발의일: 2024-08-13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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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8-13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현행법은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100m 이내 접근금지 규정. 제안은 800m로 상향조정.
예상 장점:
-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안전 보호 강화
- 가해자의 피해아동ㆍ청소년 접근 어려워짐
예상 단점:
- 가해자의 인권 침해 우려
- 관리 및 시행에 대한 어려움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접근금지 거리를 800m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주거, 학교, 유치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해당 접근금지 조치는 현행법 제41조 단서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미적용 대상자에 대한 청구인바, 가해자가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지 등에 100m 이내로 가까이 접근할 경우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함으로써 조치이행을 확보하게 됨.
그런데 100m는 성인이 단시간에 뛰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이므로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물리적 거리로 보기 어려워,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에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접근금지 거리를 800미터 이내로 상향하여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을 가해자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1조제3호).
관련 해쉬태그
#범죄예방
#아동청소년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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