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군수품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군용차량 관리 의무와 군 표준차량의 안전기준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군수품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군용차량 관리에 관한 별도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군용차량 사고와 관리체계 미비를 배경으로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군수품 범위 구체화","description":"군수품 정의에 화력, 탄약, 군용차량, 통신ㆍ전자장비, 피복, 식량, 의료품 등의 물품을 명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군용차량 관리 의무 신설","description":"국방관서의 장 및 각군 참모총장이 군용차량의 사용 목적, 정비 상태, 내용연수, 보안 수준 등을 고려해 관리하도록 제안해요. 관리 사항에는 등록·재물조사·불용결정, 정비 및 사고 이력의 기록·관리, 보안 장비 또는 군사 정보가 탑재된 차량의 분해·폐기 절차, 운용 중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조치가 포함돼요.","sourceIds":["pdf-article-13-3"]},{"title":"군 표준차량 관리 기준 마련","description":"병력 및 물자 수송 등을 위해 국방부 기준에 따라 별도로 설계ㆍ제작된 군용화물차를 군 표준차량으로 정의하고, 주요 구조 및 장치ㆍ부품 등의 범위와 성능ㆍ안전기준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3-3"]},{"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군수품","군용차량","국방관서의 장 및 각군 참모총장","병력 및 물자 수송 등의 목적을 위하여 국방부 기준에 따라 별도로 설계ㆍ제작된 군용화물차(군 표준차량)"],"conditions":["군용차량 관리 시 사용 목적, 정비 상태, 내용연수, 보안 수준 등을 고려해요.","군 표준차량은 병력 및 물자 수송 등의 목적을 위해 국방부 기준에 따라 별도로 설계ㆍ제작된 군용화물차예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군수품”\n이란 「물품관리법」 제2조제1\n항 본문에 따른 물품 중 국방\n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n부(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와\n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n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물품\n을 말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 화력, 탄\n약, 군용차량, 통신ㆍ전자장비,\n피복, 식량, 의료품 등의 물품\n을 ----. -----------------\n-----.\n1. ∼ 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물품을”을 “화력, 탄약, 군용차량, 통\n신ㆍ전자장비, 피복, 식량, 의료품 등의 물품을”로 한다.\n제3장제4절의 제목 “처분”을 “운용ㆍ처분”으로 한다.\n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13-3","quote":"제13조의3(군용차량의 관리) ① 국방관서의 장 및 각군 참모총장은 군\n용차량의 사용 목적, 정비 상태, 내용연수, 보안 수준 등을 고려하여\n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용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n1. 군용차량의 등록, 재물조사 및 불용결정\n2."},{"sourceId":"pdf-article-13-3","quote":"정비 이력 및 사고 이력의 기록ㆍ관리\n3. 보안 장비 또는 군사 정보가 탑재된 차량의 분해ㆍ폐기 절차\n4. 운용 중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조치\n5."},{"sourceId":"pdf-article-13-3","quote":"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항\n② 군용차량 중 병력 및 물자 수송 등의 목적을 위하여 국방부 기\n준에 따라 별도로 설계ㆍ제작된 군용화물차(이하 ‘군 표준차량’이라\n한다.)의 주요 구조 및 장치ㆍ부품 등의 범위와 성능ㆍ안전기준 등\n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