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산업단지나 사업장을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하고, 요건을 갖춘 부산물 순환이용은 폐기물로 보지 않도록 제안해요. 구역·사업장 관리와 신고·실적 제출 의무도 마련해요.","background":"현행 제도는 개별 물질이나 사업자 중심이라 산업단지·사업장 안에서 부산물을 연계해 순환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구역 지정과 신고·관리 체계를 새로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제안 단계예요.","changes":[{"title":"특례구역 지정과 신청 대상","descriptio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산물을 순환이용할 기업이나 시설이 있거나, 관련 기업의 입주수요를 확보했거나 시설 설치가 가능한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을 특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장관이 인정하면 도로·하천 등으로 경계가 나뉜 대상도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지정 신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이나, 단일 사업장 안에서 부산물을 순환이용하는 경우의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특례구역 지정 해제","description":"지정받은 산업단지나 사업장이 제35조의2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규제특례구역 신청자가 해제를 신청한 경우,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장관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해제하면 장관이 지정이 해제된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부산물의 폐기물 제외와 신고·관리","description":"지정된 구역 내 사업장에서 절차와 기준을 모두 충족해 부산물을 순환이용하면, 그 부산물을 제21조에도 불구하고 폐기물로 보지 않도록 제안해요. 부산물을 배출하거나 순환이용하려는 자는 시작 전에 부산물 종류·순환이용 방법·위탁·수탁 업체정보 등을 신고하고, 신고 내용이 바뀌면 변경신고해야 해요. 같은 구역 안에서 순환이용하고, 부산물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도 충족해야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신고 처리기간과 연례 실적 제출","description":"장관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해요. 정해진 기간 안에 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신고·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제3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매년 부산물 배출 및 순환이용 실적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위해 우려 시 순환이용 중지 명령","description":"장관은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부산물 순환이용이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순환이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지원센터 지정·운영과 정보·재정·기술 지원","description":"장관이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특례구역 지정·관리 지원, 신고 사업장 관리, 구역 내 부산물 배출·순환이용 현황 정보의 수집·관리 등을 맡을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정보 제공 범위에 구역 내 부산물 순환이용을 포함하고, 구역 내 사업자를 재정적·기술적 지원 대상에 추가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보고·검사, 청문과 과태료 근거","description":"특례 신고 사업장을 보고·검사 대상에 추가하고, 특례구역 지정 해제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제안해요. 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도 마련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정의 신설과 시행시기","description":"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산업단지·부산물의 정의를 신설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단일 사업장 내에서 부산물을 순환이용하는 경우의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지정된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내 사업장","부산물을 배출하거나 순환이용하려는 자","제3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한 자","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내 사업자"],"conditions":["특례구역 지정 대상은 부산물을 순환이용할 기업 또는 시설이 있거나, 부산물을 순환이용할 기업의 입주수요를 확보하거나 시설 설치가 가능한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이에요.","도로·하천 등으로 경계가 구분된 대상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때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특례 적용은 지정 구역 내 사업장에서 제35조의4제1항의 절차와 기준을 모두 충족해 순환이용하는 경우에 한정돼요. 부산물을 배출하거나 순환이용하기 전에 신고하고, 기존 신고 내용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신고하며, 같은 구역 안에서 순환이용하고, 부산물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아야 해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도 충족해야 해요.","지정 해제 사유는 제35조의2제1항 기준 미충족,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자의 해제 신청,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따른 지정이에요.","장관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요. 그 기간 안에 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수리한 것으로 봐요.","제3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매년 부산물 배출 및 순환이용 실적을 제출해야 해요.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순환이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5조의2(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n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을 순\n환경제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지정 대상이 도\n로, 하천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었더라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n정하는 때에는 이를 하나의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할 수\n있다.\n1.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 내에 부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는 기업\n또는 시설이 있는 경우\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산업단지 또는 사업장 내에 부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는 기업의\n입주수요를 확보하거나 시설 설치가 가능한 경우\n②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지정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규\n제특례구역 신청자”라 한다)가 할 수 있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n리기관\n2.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단일 사업\n장 내에서 부산물을 순환이용하는 경우만 해당된다)\n③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의 신청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n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5조의3(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의 지정 해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n관은 제35조의2에 따라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가\n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의 지정을 받은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이 제\n3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n2.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규제특례구역 신청자가 순환경제규제특례\n구역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의 지정을 받은\n경우\n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의\n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정이 해제된 자에\n게 알려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5조의4(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의 특례 적용) ① 제35조의2에 따라\n지정받은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내의 사업장 중에서 다음 각 호의\n절차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부산물을 순환이용하는 경우 그 부산\n물은 제21조에도 불구하고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부산물을 배출하거나 순환이용하려는 자가 부산물을 배출하거나\n순환이용하기 전에 부산물의 종류, 순환이용의 방법, 위탁ㆍ수탁\n업체정보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n2. 기존 신고한 내용에 변경이 있어 이를 변경신고한 경우\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동일한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내에서 순환이용하는 경우\n4. 순환이용하는 부산물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한\n경우\n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n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신고 또는\n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ㆍ변경신"},{"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고 수리여부를\n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ㆍ변경\n신고 수리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n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n신고ㆍ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매년 부산물 배출 및 순환이용\n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 변경신고, 실적제출 등에 필\n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산물의 순환이용이 사\n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n경우에는 그 순환이용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5조의5(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기후에너\n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순환경제규\n제특례구역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n1.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관련 제도의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5조의2에 따른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지정 및 관리 지원\n3. 제35조의4에 따른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내 특례 신고 사업장 관\n리\n4.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내 부산물의 배출 및 순환이용 현황에 관\n한 정보의 수집ㆍ관리\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업무\n②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n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제39조제1항 중 “순환원료, 순환자원 등”을 “순환원료, 순환자원, 순환\n경제규제특례구역 내 부산물 순환이용 등”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 제44조에 따른 사업\n자단체 또는 사업자”를 “지방자치단체, 제35조의2에 따라 지정받은 순\n환경제규제특례구역 내 사업자, 제44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n자”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5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7. 제35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내 신\n고한 자\n제46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6."},{"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의 지정 해제\n제52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5. 제35조의4제4항에 따른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n성하여 제출한 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9.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이란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 내에서 부산\n물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n환경부장관이 제35조의2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n10."},{"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n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n11. “부산물”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n제3호에 따른 물건을 말한다.\n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8·9·11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