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3천 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 때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도 받은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해 일부 인허가를 의제 처리하지만,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는 포함하지 않아요. 이 법안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점용 허가를 의제 대상에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를 의제 대상에 추가","description":"시·도지사가 전기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에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시·도지사가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태양광 발전사업"],"conditions":["시·도지사가 제98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 허가 권한을 위임받았거나 시·도지사가 허가권자인 경우","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추가 대상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n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n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시\n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인가\n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ㆍ해\n제ㆍ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n“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n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n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n대해서는 그 인ㆍ허가등"},{"sourceId":"pdf-amendment-5","quote":"---------\n----------------------------\n------------------.\n1. ∼ 21. (현행과 같음)\n22.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의3제1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2.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