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당선인이 최근 5년간의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을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임기 동안 공개하도록 제안해요.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죄의 공소시효도 선거일 후 5년까지로 정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정치후원금이 공천헌금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지만 당선인의 과거 후원내역을 감시하기 어렵고,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죄는 단기 공소시효 안에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이는 현행법 설명이 아니라 법안의 제안이유예요.","changes":[{"title":"당선인의 정치후원금 내역 제출·공개","description":"제187조부터 제190조까지, 제190조의2 및 제191조에 따라 당선증을 받은 당선인은 최근 5년간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금 기부내역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100만원 이하를 기부한 내역은 제외해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받은 내역을 해당 당선인의 임기 동안 선거구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94-2"]},{"title":"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당선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description":"제261조제3항에 제6호를 신설해, 제19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94-2"]},{"title":"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죄의 공소시효","description":"제47조의2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이 지나면 완성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94-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87조부터 제190조까지, 제190조의2 및 제191조에 따라 당선증을 받은 당선인","정치후원금 기부내역을 공개하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제194조의2제1항을 위반해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자","제47조의2에 규정된 죄"],"conditions":["제출 대상 내역은 최근 5년간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금을 기부한 내역이며,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100만원 이하를 기부한 내역은 제외해요.","당선인은 내역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해요.","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당선인의 임기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요.","제47조의2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이 지나면 완성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94-2","quote":"제194조의2(당선인의 후원금 기부내역 공개) ① 제187조부터 제190조\n까지, 제190조의2 및 제191조에 따라 당선증을 교부받은 당선인은\n최근 5년간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금을 기부한 내역(하나의 후\n원회에 연간 100만원 이하를 기부한 내역은 제외한다."},{"sourceId":"pdf-article-194-2","quote":"이하 같다)을\n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n②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원금 기\n부내역(이하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이라 한다)을 해당 당선인의 임\n기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민이\n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sourceId":"pdf-article-194-2","quote":"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n제261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6. 제19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을 관할선거구\n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n제26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194-2","quote":"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n금지)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n써 완성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