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후보자 추천 청탁과 관련한 지방선거 후보자 등의 후원금 기부·수수를 금지하고,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지방선거 출마자 등이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에 관한 특별한 제한이 없어요. 이 법안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둘러싼 후원금 수수와 제3자를 통한 우회 행위를 막기 위해 금지 규정과 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후보자 추천 관련 후원금 수수·요구 금지","description":"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청탁을 받고, 자신의 선거구와 전부 또는 일부가 겹치는 구역을 선거구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 자치구·시·군의 장 또는 그 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요구·약속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제3자를 통해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경우도 포함해요.","sourceIds":["pdf-article-13-2"]},{"title":"후원금 기부와 알선 등 금지","description":"앞서 열거한 사람은 해당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의사를 표시·약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3자를 통한 기부·의사 표시·약속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누구든지 이러한 행위를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3-2"]},{"title":"위반행위 처벌 신설 및 조항 조정","description":"국회의원이 금지 규정을 위반해 후원금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해요. 금지된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의사를 표시·약속한 사람, 또는 관련 행위를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기존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옮기며 제5항의 인용 범위도 조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3-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회의원","국회의원 선거구와 전부 또는 일부가 겹치는 구역을 선거구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자치구·시·군의 장,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금지된 후원금 기부·수수 행위를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하는 사람"],"conditions":["국회의원의 후원금 수수·요구·약속 금지는 소속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대상 지방선거 관계자의 선거구는 국회의원 자신의 선거구와 전부 또는 일부가 겹치는 구역이어야 해요.","후원금 수수·요구·약속 또는 기부·기부 의사 표시·약속에는 제3자를 통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3-2","quote":"제13조의2(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후원금 기부 금지) ① 국회의원은\n소속된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자신의 선거구\n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겹치는 구역을 선거구로 하는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후원금을 기부받거나 요구 또\n는 약속(제3자를 통하여"},{"sourceId":"pdf-article-13-2","quote":"후원금을 기부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n경우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n1. 지방의회의원\n2.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n사람을 포함한다)\n3. 자치구ㆍ시ㆍ군의 장\n4."},{"sourceId":"pdf-article-13-2","quote":"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n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n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후원금을 기부하거나\n기부의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제3자를 통하여 후원금을 기부하거나\n기부의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sourceId":"pdf-article-13-2","quote":"된다.\n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n또는 요구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n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n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n전의 제3항) 중 “제1항"},{"sourceId":"pdf-article-13-2","quote":"및 제2항의”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로 한\n다.\n①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금을 기부받거나 요구\n또는 약속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n한다."},{"sourceId":"pdf-article-13-2","quote":"②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의\n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n여 지시ㆍ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n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