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액에 따라 처벌을 가중하고, 해당 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10년까지로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지만, 이 법안은 수수 금액별 가중처벌과 공소시효 연장을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수수 금액에 따른 징역형 가중","description":"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수수·제공 의사표시·약속 또는 승낙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제안해요. 수수가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수수가액에 따른 벌금 병과","description":"제47조의2제1항 위반죄에 정한 형에 수수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제7항의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경우도 포함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공소시효 연장 및 적용 대상","description":"제47조의2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가 해당 선거일 후 10년이 지나면 완성되도록 제안해요. 이 연장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관련 조항 정비 및 시행일","description":"제230조의 기존 제7항과 제8항을 각각 제9항과 제10항으로 옮기고, 제260조제1항의 인용 범위도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바꾸도록 해요.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한 사람","제47조의2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법 시행 이후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conditions":["수수가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제안해요.","수수가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제안해요.","수수가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제안해요.","제47조의2제1항 위반죄에는 정한 형에 수수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제안해요.","제268조제4항의 공소시효 연장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30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n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⑦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는 그 수수(收受)ㆍ제공 의사표시ㆍ\n약속 또는 승낙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價額)(이\n하 “수수가액”이라 한다)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n1. 수수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n에 처한다.\n2. 수수가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n기징역에 처한다.\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수수가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n유기징역에 처한다.\n⑧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7항의\n경우를 포함한다)에 수수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n(倂科)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60조제1항 본문 중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제6항부터 제10항까\n지”로 한다.\n제26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7조의2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n선거일 후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공소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6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이후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n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