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두고, 시·도의회가 획정안을 직접 고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도에서는 시·도의회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조례로 정하면서 직접 수정할 수 있어, 획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 변경을 제안해요.","changes":[{"title":"획정위원회 설치·위촉 주체 변경","description":"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시·도에 두던 것을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두도록 하고, 위원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도록 제안해요. 획정안과 보고서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던 것을 시·도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바꾸려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획정안 심사와 재제출 요구 절차","description":"시·도의회의 의장은 제출된 획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해 선거구 조례안을 제안하도록 해요. 위원회는 획정안을 그대로 반영해야 하지만,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준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이유를 붙이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획정안을 한 차례만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요구받은 획정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새 획정안을 마련해 시·도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4-4"]},{"title":"확정 시한과 본회의 표결","description":"시·도의회는 선거구를 선거일 전 3개월까지 확정하도록 해요. 선거구 조례안은 제안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부의하고, 본회의는 이를 수정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4-4"]},{"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시·도의회의 의장과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시·도의회 본회의"],"conditions":["위원회가 획정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하려면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준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해야 하고, 이유를 붙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해요.","재제출 요구는 한 차례만 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획정위원회는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 획정안을 제출하도록 제안해요.","시·도의회는 선거구를 선거일 전 3개월까지 확정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4조의3(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n거구획정위원회) ① 자치구ㆍ\n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이하\n“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라\n한다)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n시ㆍ도에 자치구ㆍ시ㆍ군의원\n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sourceId":"pdf-current-5","quote":"②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n획정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n원으로 구성하되, 학계ㆍ법조계\nㆍ언론계ㆍ시민단체와 시ㆍ도\n의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n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n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4조의3제1항 중 “시ㆍ도”를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n조 제2항의 “시ㆍ도지사가”를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로 하\n며, 같은 조 제5항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의회의 의장”에게로 한\n다.\n제2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24-4","quote":"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n여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n이 심사하여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n규정을 개정하는 조례안(이하 “선거구조례안”이라 한다)을 제안하여\n야 한다."},{"sourceId":"pdf-article-24-4","quote":"이 경우 위원회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n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그대로 반영하되, 선거구획정안이 제26조제2\n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n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자치구\n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sourceId":"pdf-article-24-4","quote":"안을 다시 제출하여 줄\n것을 한 차례만 요구할 수 있다.\n④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n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이 선거구획정안을 마\n련하여 시ㆍ도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4-4","quote":"제24조의4(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 확정) ① 시ㆍ도의회는 자치구ㆍ\n시ㆍ군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3개월까지 확정하여야 한다.\n②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제24조의3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구획정\n안을 시ㆍ도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n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이하 이"},{"sourceId":"pdf-article-24-4","quote":"이 경우 선거구획\n정안의 위원회 회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n⑤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선거구조례안 또는 선거구조례안이 포함된\n조례안이 제안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4-4","quote":"이 경우 본회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조례안 또\n는 선거구조례안이 포함된 조례안을 수정 없이 바로 표결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