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무투표 당선이 예정된 경우 찬반투표와 당선 기준을 두고, 기초의원 정당 후보 추천 수를 제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부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자 정수를 넘지 않거나 후보자가 1인인 경우 투표 없이 당선인을 결정해요. 이 법안은 해당 경우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한편, 기초의원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 수를 제한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정당의 기초의원 후보자 추천 수 제한","description":"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은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 미만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제안해요. 이 제한을 위반해 의원정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 이상으로 추천하면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사유에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찬반투표 실시","description":"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수가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않으면 후보자 각각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도록 제안해요. 선거권자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찬반투표 실시","description":"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가 1인이면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선거권자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투표하며 유효투표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등록마감 뒤 후보자가 줄어든 경우의 처리","description":"후보자등록마감 뒤 선거일 투표개시시각까지 사퇴·사망 또는 등록무효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수가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않게 되면 투표 없이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제안해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같은 기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되어 후보자가 1인이 되면 투표 없이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찬반투표용 투표용지와 기표 방식","description":"찬반투표를 하는 경우 투표용지에 후보자 성명 옆에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고, 투표자는 찬성과 반대 중 하나를 선택해 해당 란에 기표하도록 제안해요. 이는 제190조제2항 또는 제191조제2항에 따른 찬반투표에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기","description":"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찬반투표 관련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부터, 정당의 후보 추천 제한과 관련 등록무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수가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않는 경우","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가 1인인 경우","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conditions":["찬반투표에선 선거권자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당선인으로 결정해요.","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찬반투표 요건은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 수가 해당 선거구의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않는 경우예요.","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찬반투표 요건은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1인인 경우예요.","등록마감 뒤 선거일 투표개시시각까지 사퇴·사망 또는 등록무효로 후보자 수가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제안해요.","기초의원 후보 추천 수 제한은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 미만이에요.","찬반투표 관련 규정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 선거부터 적용하고, 후보 추천 제한 및 관련 등록무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임기만료 선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n-------------------------\n-------------------------\n---있으며, 지역구자치구ㆍ시\nㆍ군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자치\n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서 선\n출할 의원정수의 3분의 2에 해\n당하는 수 미만으로 추천하여\n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2조제1항제2호 중 “같은 조 제3항에”를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위\n반하여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의 3분의 2에\n해당하는 수 이상으로 추천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n수를 넘지 아니한 때에는 후보자 각각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n여 선거권자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총수의 과\n반수가 찬성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가 1인인 때에\n는 후보자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선거권자총수의 100분의\n30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당선인으\n로 결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ㆍ사\n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n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n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n장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방자치단체의\n장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에 대한 투\n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0조제1항 단서 중 “한다”를 “하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n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제190조제2항 또는 제191조제2항에 따라\n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의 성명 옆에 찬성과 반대를 표\n시하여야 한다”로 한다.\n제157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제190조제2항 또는 제191조제2항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찬반\n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찬성과 반대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n해당 란에 기표하여야 한다.\n제158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제190조제2항 또는 제191조제2항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찬반\n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찬성과 반대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n해당 란에 기표하여야 한다.\n제158조의3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제190조제2항 또는 제191조제2항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찬반\n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찬성과 반대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n해당 란에 기표하여야 한다.\n제19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n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지역구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3일 실\n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n의 장의 선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정당의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 후보자 추천에 관한 적용례)\n제47조제1항 단서 및 제5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n이후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부터\n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