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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5597 발의일: 2025-12-24 상태: 접수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2-24

발의일

2025-12-29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돌봄노동자의 근로자성, 고용·임금·안전 기준과 국가·지자체의 책임을 정하는 법안을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배경 법안은 돌봄노동자의 고용이 불안정하고 직종·고용형태에 따라 권리와 임금·안전 기준이 달라 기본적인 보호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제안됐어요. 이는 시행 중인 법률이 아니라,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지위를 높이기 위해 새로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국가·지자체의 책무와 돌봄관리기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노동자의 노동가치를 인정하고 안정된 고용과 안전한 노동을 보장하며, 노동조건 향상과 노동3권 보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기금에 반영하도록 제안해요. 사용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이용자·보호자 인권교육 및 노동자 보호 업무를 맡는 돌봄관리기관의 설치·운영도 제안해요. - 근로자성 인정과 기간제 계약 제한: 타인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로 보도록 제안해요.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생겨 충원하는 경우, 학업·직업훈련 등으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국가·지자체의 돌봄 관련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인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해요. - 돌봄 중단·단축 때 휴업수당: 이용자의 입원·사망·이사·출국 또는 교체 요구로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제공시간이 줄면, 사용자가 중단·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자가 수당을 지급할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자에게 상당액을 지원할 수 있어요. - 돌봄임금의 최소수준과 지급 절차: 사용자가 생활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적정한 돌봄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시간당 기본급은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 수준 이상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이 최소수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로 하고 최소수준을 기본급으로 정한 것으로 보며, 국가·지자체 재정에서 임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보조하면 국가·지자체도 사용자와 독립해 최소수준 보장 의무를 부담해요. 이 경우 국가·지자체는 기관이 사전에 제출한 돌봄임금 전용계좌로 사업비·운영비 등과 구분해 비용을 지급하고, 기관은 임금 지급 후 지급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해요. - 경력에 따른 기본급과 경력 산정: 사용자가 돌봄 제공 경력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기본급을 차등 지급하도록 제안해요. 경력에 따른 기본급 차이는 동일 사업 내 초임 기본급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고, 경력은 사용자 변경과 관계없이 해당 업종의 돌봄 제공 시간을 합산해 연도 단위로 산정하도록 해요. 다만 제2조제2호 하목의 노동자와 제2조제5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돌봄제공플랫폼을 통한 노동자는 각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존속한 기간을 경력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 지원받는 기관에 월급제 적용 가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또는 기금으로 비용을 지원받는 돌봄제공기관에 월급제를 적용하도록 할 수 있게 제안해요. 월급제를 적용하는 기관은 기본급의 12배로 기본연봉을 책정하고, 기본연봉액의 12분의 1을 매월 일정한 날 지급하도록 해요. - 인수인계·연락·이동·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입: 업무 시작 전·종료 후 이용자 상태와 돌봄계획을 전달받는 인수인계 시간, 보호자에게 이용자 상태와 돌봄 내용을 알리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방문 돌봄노동자가 한 돌봄 제공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평균 시간과 인권교육·전문 능력 및 기술 향상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산입하며, 교육시간은 연 12시간 이상으로 고용노동부령에 따르도록 해요. -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노조 등의 노정교섭: 전년도 업종별 돌봄노동자 평균임금 재원의 전부 또는 100분의 50 이상이 국가·지방자치단체 회계나 기금으로 충당된 업종의 돌봄노동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 등이, 돌봄임금·생활안정을 위한 최소근로시간·노동조합활동에 필요한 근로시간면제 보장을 위한 예산 또는 기금 편성을 요구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정교섭에 응하도록 제안해요. 재원 구성에 따라 교섭대표자를 정하고, 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와 복수 노조 등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두며, 노정협약 유효기간 중에는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 등의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요. - 이용자 등의 괴롭힘 행위 금지: 이용자 등이 돌봄노동자에게 폭언·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성적 불편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영상·화상·음성 등을 무단 배포하는 행위,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일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제안해요. 그런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체를 요구하는 행위, 이용자 안전이나 다른 이용자와의 충돌 방지 조치를 학대로 신고하는 행위, 정당한 목적이 없는 민원·신고를 반복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에요. - 건강장해 위험 시 작업중지와 보호: 건강장해를 입을 위험이 있으면 돌봄노동자가 해당 돌봄 제공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노동자는 이를 사용자에게 즉시 알리고, 사용자는 돌봄관리기관에 즉시 알려 노동자 보호를 요청해야 해요. 돌봄 중지 뒤 이용자 안전을 위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면 사용자에게 즉시 알릴 의무가 있고, 돌봄관리기관은 대체인력 배치 등으로 즉시 대처하도록 해요. 사용자는 작업중지권 행사에 따른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어요. - 안전사고 지침과 사고 대응: 보건복지부장관이 돌봄 안전사고와 위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제정해 돌봄관리기관과 돌봄제공기관에 보급하도록 제안해요. 돌봄제공기관은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하고 돌봄관리기관에 즉시 보고하며, 돌봄관리기관은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돌봄제공기관과 돌봄노동자가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제안해요. - 돌봄노동자 보호위원회 설치: 돌봄관리기관에 이용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돌봄노동자를 보호하는 위원회를 두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심리상담·조언, 치료와 요양, 그 밖의 치유 조치를 맡고, 위원은 7인 이상 15인 미만으로 구성하며 돌봄노동자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고 한 성의 비율은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요. - 시행일: 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타인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 - 돌봄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용자 - 이용자와 그 보호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돌봄관리기관 및 돌봄제공기관 - 돌봄노동자로 구성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 또는 그 연대체 중요 조건 - 기간제 근로계약 제한에는 근로자의 휴직·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충원, 학업·직업훈련 등으로 인한 인력 충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관련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이라는 예외가 있어요. - 휴업수당은 이용자의 입원·사망·이사·출국 또는 교체 요구로 돌봄 제공이 불가능해지거나 제공시간이 단축된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고, 사용자 지원은 30일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해요. - 경력 산정은 사용자 변경과 관계없이 해당 돌봄 업종의 돌봄 제공 시간을 합산해 연도 단위로 하되, 제2조제2호 하목의 노동자 및 제2조제5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돌봄제공플랫폼을 통한 노동자는 각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존속한 기간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 노정교섭은 전년도 업종별 돌봄노동자 평균임금의 전부 또는 100분의 50 이상의 재원이 국가·지방자치단체 회계나 기금으로 충당된 업종의 돌봄노동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 등이, 지정된 예산·기금 편성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에 응하도록 제안해요. - 돌봄노동자는 건강장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경우 돌봄 제공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면 사용자에게 즉시 알려야 해요. - 예산 또는 기금으로부터 비용을 지원받는 돌봄제공기관에 월급제를 적용하도록 할 수 있어요. 월급제를 적용하는 기관은 기본급의 12배로 기본연봉을 책정하고 기본연봉액의 12분의 1을 매월 일정한 날 지급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이 여성이 전담하는 단순 비숙련 노동으로 간주되어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로 고착된 문제를 개선하여, 돌봄노동자가 돌봄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고 안정된 고용관계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 등 노동조 건 향상 및 근로시간면제 등 노동3권 보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및 기금에 반영하고, 이 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사용자를 관 리ㆍ감독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와 그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및 돌봄노동자의 보호에 관련한 업무 등을 담당할 돌봄관리기관을 설 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6조(돌봄노동자의 근로자성) 타인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 로 본다.” - “제8조(기간제 근로계약의 금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 고는 돌봄노동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 호에 따른 근로자의 휴직ㆍ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으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 호에 따른 근로자의 학업, 직업훈련 등으로 인한 인력 충원이 필 요한 경우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돌봄 관련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 - “제10조(이용자의 입원 등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 등) ① 사용자는 이용 자의 입원ㆍ사망ㆍ이사ㆍ출국 및 교체 요구 등으로 돌봄노동자가 돌봄을 제공할 수 없게 되거나 돌봄 제공시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중단 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 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 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 할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 용자에게 휴업수당 상당” - “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또는 기금으로부터 비용을 지원받 는 돌봄제공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지원을 위한 비용을 예산 및 기 금의 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돌봄노동자 적정임금의 보장 등) ① 사용자는 돌봄노동자에게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각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한 임금(이하 “돌봄임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야 한다.” - “② 돌봄임금의 시간당 기본급은 돌봄노동자가 인간으로서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저 임금액의 100분의 130 수준(이하 “돌봄임금 최소수준”이라 한다) 이 상이어야 한다.” - “③ 돌봄노동자의 근로계약 중 제2항에 따른 돌봄임금 최소수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돌봄임금 최소수준을 기본급으로 정 한 것으로 본다.” - “④ 돌봄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서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자와 독 립하여 돌봄노동자에 대하여 돌봄임금 최소수준 보장 의무를 부담 한다.” - “⑤ 제4항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비ㆍ운영비 등과 구분 하여 돌봄제공기관이 사전에 제출한 돌봄임금 전용계좌로 임금 등 의 비용을 지급하고, 돌봄제공기관은 임금 지급 후 돌봄노동자의 이 름과 지급 내역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돌봄임금 지급내역서를 국가와 지방자치단” - “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지급내역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제13조(경력 인정) ① 사용자는 돌봄노동자의 돌봄 제공 경력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기본급을 차등 지급하여야 한다. ② 경력에 따른 기본급 차이는 동일 사업 내 초임 돌봄노동자 기본 급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 “③ 돌봄노동자의 경력 인정 기간은 사용자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돌봄 업종의 돌봄 제공 시간을 합산하여 연도 단위로 산정하 되, 산정 기준과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2조제2호 하목 에 정한 돌봄노동자 및 제2조제5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돌 봄제공플랫폼을 통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노동자의 경력은 각 사용자와 사이에서 근로계약이 존속한 기간으로 본다.” - “제14조(월급제 적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또는 기금으로부 터 비용을 지원받는 돌봄제공기관에 대하여 돌봄노동자의 생활안정 을 위하여 월급제를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월급제를 적용하는 돌봄제공기관은 돌봄노동자에 대하여 기본급 의 12배로 기본연봉을 책정하고, 기본연봉액의 12분의 1을 매월 일 정한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17조(인수인계 시간 등의 근로시간 산입) ① 돌봄노동자가 업무의 시작 전 및 종료 후에 이용자의 상태와 돌봄 계획 등을 전달받거나 전달받는 인수인계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② 돌봄노동자가 보호자에게 이용자의 상태 및 돌봄의 내용 등을 알리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제18조(이동시간의 근로시간 산입) 방문 돌봄노동자(이용자를 방문하 여 돌봄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한 돌봄 제공장소에 서 다른 돌봄 제공장소로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평균 시간은 해당 일의 근로시간에 산입한다.” - “이동에 소요되는 평균 시간 산정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교육시간의 근로시간 산입) 돌봄노동자에 대한 인권교육 및 전 문 능력과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은 연 12시간 이 상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본다.” - “제28조(노정교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노동자로 구성된 연 합단체인 노동조합,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 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 또는 그 연대체(이하 “노동조합 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노정교섭을 요구하 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1. 전년도 업종별 돌봄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의 전부 또는 100분의 50 이상의 재원(이하 “재원” 이라 한다)이 「국가재정법」 제4조의 회계 또는 같은 법 제5조의 기금, 「지방재정법」 제9조의 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 리기본법」 제2조의” - “기금으로 충당된 업종의 돌봄노동자를 조합원 으로 하는 경우 2. 돌봄임금,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근로시간 확보 및 노동조합활 동에 필요한 근로시간면제 보장을 위한 예산 또는 기금 편성에 관하여 노정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섭대표자(이하 “노정교섭” - “대표”라고 한다)는 제1항제1호의 재원의 구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재원이 국가 회계 또는 기금만으로 구성된 경우: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정부조직법」 제30조부터 제48조까지 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업종의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기관의 장 2.” - “제1항제1호의 재원이 국가 회계 또는 기금과 지방자치단체 회계 또는 기금으로 구성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3. 제1항제1호의 재원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회계 또는 기금으 로 구성된 경우: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른 관계 지방 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 “)의 회장 4. 제1항제1호의 재원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회계 또는 기금만으로 구성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 노동조합등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노정교섭대 표와 단체교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섭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 을 가진 자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야” - “한다. ④ 노정교섭대표는 제3항에 따라 노동조합등으로부터 교섭을 요구 받았을 때에는 교섭을 요구받은 사실을 공고하여 관련된 노동조합 등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노정교섭대표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 합등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 등에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된 때에는 교섭 에 응하여야 한다.” - “⑥ 노정교섭대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노동조합등과 노정 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그 노정협약의 체결에 참 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등이 교섭을 요구하여도 이를 거부할 수 있 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단체교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이용자 등의 괴롭힘 금지) 이용자 등은 돌봄노동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돌봄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그 밖에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 하는 행위 2.” - “돌봄노동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불편감을 느끼게 하는 행 위 3. 돌봄노동자의 영상ㆍ화상ㆍ음성 등을 촬영ㆍ녹화ㆍ녹음ㆍ합성하 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4. 돌봄노동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요 구하는 행위 5.” - “제4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유로 돌봄제공기관에 대 하여 돌봄노동자의 교체를 요구하는 행위 6. 이용자의 안전 또는 다른 이용자와 사이의 충돌 방지를 위한 조 치를 학대로 신고하는 행위 7.” - “돌봄제공기관 또는 돌봄관리기관에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 이나 신고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 “제37조(작업중지권) ① 돌봄노동자는 건강장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경 우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여 해당 돌봄 제공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돌봄노동자가 제1항의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때에는 이를 즉시 사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사용자는 이를 즉시 돌봄관리기관에 알리 고 돌봄노동자에 대한” - “보호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돌봄 제공이 중지되었으나 이용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히 돌봄이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는 이를 즉시 돌봄관리 기관에 알려야 하고, 돌봄관리기관은 대체인력을 배치하는 등 즉시 대처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 “④ 사용자는 돌봄노동자가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한 것을 이유로 해 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9조(돌봄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돌봄 안전사 고(돌봄 제공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이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 해를 주는 사고 및 돌봄 서비스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이용자에게 발 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하여 돌봄 제공 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돌봄관리기관 및 돌봄제공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 “② 돌봄제공기관은 돌봄 안전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안전사고 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한 후 돌봄관리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돌봄관리기관은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 “③ 돌봄제공기관 및 돌봄노동자는 돌봄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돌봄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 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40조(돌봄노동자 보호위원회) ① 돌봄관리기관은 이용자 등으로 인 하여 피해를 입은 돌봄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돌봄노동자 보호 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고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돌봄노동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 “돌봄노동자의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에 필요한 조치 ③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7인 이상 15인 미만으로 다음 각 호의 사 람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사람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한 성 의 비율은 10분의 6을 넘을 수 없다. 1.” - “이용자 등을 대표하는 사람 2. 돌봄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3. 돌봄제공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4. 돌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shortSummary":"돌봄노동자의 근로자성, 고용·임금·안전 기준과 국가·지자체의 책임을 정하는 법안을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돌봄노동자의 고용이 불안정하고 직종·고용형태에 따라 권리와 임금·안전 기준이 달라 기본적인 보호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제안됐어요. 이는 시행 중인 법률이 아니라,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지위를 높이기 위해 새로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국가·지자체의 책무와 돌봄관리기관","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노동자의 노동가치를 인정하고 안정된 고용과 안전한 노동을 보장하며, 노동조건 향상과 노동3권 보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기금에 반영하도록 제안해요. 사용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이용자·보호자 인권교육 및 노동자 보호 업무를 맡는 돌봄관리기관의 설치·운영도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title":"근로자성 인정과 기간제 계약 제한","description":"타인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로 보도록 제안해요.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생겨 충원하는 경우, 학업·직업훈련 등으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국가·지자체의 돌봄 관련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인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pdf-article-8"]},{"title":"돌봄 중단·단축 때 휴업수당","description":"이용자의 입원·사망·이사·출국 또는 교체 요구로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제공시간이 줄면, 사용자가 중단·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자가 수당을 지급할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자에게 상당액을 지원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0"]},{"title":"돌봄임금의 최소수준과 지급 절차","description":"사용자가 생활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적정한 돌봄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시간당 기본급은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 수준 이상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이 최소수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로 하고 최소수준을 기본급으로 정한 것으로 보며, 국가·지자체 재정에서 임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보조하면 국가·지자체도 사용자와 독립해 최소수준 보장 의무를 부담해요. 이 경우 국가·지자체는 기관이 사전에 제출한 돌봄임금 전용계좌로 사업비·운영비 등과 구분해 비용을 지급하고, 기관은 임금 지급 후 지급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title":"경력에 따른 기본급과 경력 산정","description":"사용자가 돌봄 제공 경력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기본급을 차등 지급하도록 제안해요. 경력에 따른 기본급 차이는 동일 사업 내 초임 기본급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고, 경력은 사용자 변경과 관계없이 해당 업종의 돌봄 제공 시간을 합산해 연도 단위로 산정하도록 해요. 다만 제2조제2호 하목의 노동자와 제2조제5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돌봄제공플랫폼을 통한 노동자는 각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존속한 기간을 경력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3"]},{"title":"지원받는 기관에 월급제 적용 가능","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또는 기금으로 비용을 지원받는 돌봄제공기관에 월급제를 적용하도록 할 수 있게 제안해요. 월급제를 적용하는 기관은 기본급의 12배로 기본연봉을 책정하고, 기본연봉액의 12분의 1을 매월 일정한 날 지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title":"인수인계·연락·이동·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입","description":"업무 시작 전·종료 후 이용자 상태와 돌봄계획을 전달받는 인수인계 시간, 보호자에게 이용자 상태와 돌봄 내용을 알리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방문 돌봄노동자가 한 돌봄 제공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평균 시간과 인권교육·전문 능력 및 기술 향상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산입하며, 교육시간은 연 12시간 이상으로 고용노동부령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7","pdf-article-18","pdf-article-19"]},{"title":"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노조 등의 노정교섭","description":"전년도 업종별 돌봄노동자 평균임금 재원의 전부 또는 100분의 50 이상이 국가·지방자치단체 회계나 기금으로 충당된 업종의 돌봄노동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 등이, 돌봄임금·생활안정을 위한 최소근로시간·노동조합활동에 필요한 근로시간면제 보장을 위한 예산 또는 기금 편성을 요구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정교섭에 응하도록 제안해요. 재원 구성에 따라 교섭대표자를 정하고, 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와 복수 노조 등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두며, 노정협약 유효기간 중에는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 등의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8"]},{"title":"이용자 등의 괴롭힘 행위 금지","description":"이용자 등이 돌봄노동자에게 폭언·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성적 불편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영상·화상·음성 등을 무단 배포하는 행위,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일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제안해요. 그런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체를 요구하는 행위, 이용자 안전이나 다른 이용자와의 충돌 방지 조치를 학대로 신고하는 행위, 정당한 목적이 없는 민원·신고를 반복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에요.","sourceIds":["pdf-article-35"]},{"title":"건강장해 위험 시 작업중지와 보호","description":"건강장해를 입을 위험이 있으면 돌봄노동자가 해당 돌봄 제공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노동자는 이를 사용자에게 즉시 알리고, 사용자는 돌봄관리기관에 즉시 알려 노동자 보호를 요청해야 해요. 돌봄 중지 뒤 이용자 안전을 위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면 사용자에게 즉시 알릴 의무가 있고, 돌봄관리기관은 대체인력 배치 등으로 즉시 대처하도록 해요. 사용자는 작업중지권 행사에 따른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어요.","sourceIds":["pdf-article-37"]},{"title":"안전사고 지침과 사고 대응","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돌봄 안전사고와 위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제정해 돌봄관리기관과 돌봄제공기관에 보급하도록 제안해요. 돌봄제공기관은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하고 돌봄관리기관에 즉시 보고하며, 돌봄관리기관은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돌봄제공기관과 돌봄노동자가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9"]},{"title":"돌봄노동자 보호위원회 설치","description":"돌봄관리기관에 이용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돌봄노동자를 보호하는 위원회를 두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심리상담·조언, 치료와 요양, 그 밖의 치유 조치를 맡고, 위원은 7인 이상 15인 미만으로 구성하며 돌봄노동자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고 한 성의 비율은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0"]},{"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타인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돌봄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이용자와 그 보호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돌봄관리기관 및 돌봄제공기관","돌봄노동자로 구성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 또는 그 연대체"],"conditions":["기간제 근로계약 제한에는 근로자의 휴직·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충원, 학업·직업훈련 등으로 인한 인력 충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관련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이라는 예외가 있어요.","휴업수당은 이용자의 입원·사망·이사·출국 또는 교체 요구로 돌봄 제공이 불가능해지거나 제공시간이 단축된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고, 사용자 지원은 30일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해요.","경력 산정은 사용자 변경과 관계없이 해당 돌봄 업종의 돌봄 제공 시간을 합산해 연도 단위로 하되, 제2조제2호 하목의 노동자 및 제2조제5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돌봄제공플랫폼을 통한 노동자는 각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존속한 기간으로 보도록 제안해요.","노정교섭은 전년도 업종별 돌봄노동자 평균임금의 전부 또는 100분의 50 이상의 재원이 국가·지방자치단체 회계나 기금으로 충당된 업종의 돌봄노동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 등이, 지정된 예산·기금 편성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에 응하도록 제안해요.","돌봄노동자는 건강장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경우 돌봄 제공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면 사용자에게 즉시 알려야 해요.","예산 또는 기금으로부터 비용을 지원받는 돌봄제공기관에 월급제를 적용하도록 할 수 있어요. 월급제를 적용하는 기관은 기본급의 12배로 기본연봉을 책정하고 기본연봉액의 12분의 1을 매월 일정한 날 지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이\n여성이 전담하는 단순 비숙련 노동으로 간주되어 불안정한 저임금\n일자리로 고착된 문제를 개선하여, 돌봄노동자가 돌봄노동의 가치를\n정당하게 평가받고 안정된 고용관계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n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 등 노동조\n건 향상 및 근로시간면제 등 노동3권 보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n및 기금에 반영하고, 이 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사용자를 관\n리ㆍ감독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와 그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및\n돌봄노동자의 보호에 관련한 업무 등을 담당할 돌봄관리기관을 설\n치ㆍ운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돌봄노동자의 근로자성) 타인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n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n로 본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기간제 근로계약의 금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n고는 돌봄노동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n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n호에 따른 근로자의 휴직ㆍ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으로 인력\n충원이 필요한 경우\n2."},{"sourceId":"pdf-article-8","quote":"「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n호에 따른 근로자의 학업, 직업훈련 등으로 인한 인력 충원이 필\n요한 경우\n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돌봄 관련 재정지원 직접일자리\n사업의 경우"},{"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이용자의 입원 등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 등) ① 사용자는 이용\n자의 입원ㆍ사망ㆍ이사ㆍ출국 및 교체 요구 등으로 돌봄노동자가\n돌봄을 제공할 수 없게 되거나 돌봄 제공시간이 단축된 경우에는\n중단 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n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sourceId":"pdf-article-10","quote":"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n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n으로 지급할 수 있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n할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n용자에게 휴업수당 상당"},{"sourceId":"pdf-article-10","quote":"액을 지원할 수 있다.\n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또는 기금으로부터 비용을 지원받\n는 돌봄제공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지원을 위한 비용을 예산 및 기\n금의 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돌봄노동자 적정임금의 보장 등) ① 사용자는 돌봄노동자에게\n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각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의 질을\n보장할 수 있는 적정한 임금(이하 “돌봄임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n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② 돌봄임금의 시간당 기본급은 돌봄노동자가 인간으로서 존엄한\n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저\n임금액의 100분의 130 수준(이하 “돌봄임금 최소수준”이라 한다) 이\n상이어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③ 돌봄노동자의 근로계약 중 제2항에 따른 돌봄임금 최소수준에\n미달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돌봄임금 최소수준을 기본급으로 정\n한 것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④ 돌봄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서\n지급되거나 보조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자와 독\n립하여 돌봄노동자에 대하여 돌봄임금 최소수준 보장 의무를 부담\n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⑤ 제4항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비ㆍ운영비 등과 구분\n하여 돌봄제공기관이 사전에 제출한 돌봄임금 전용계좌로 임금 등\n의 비용을 지급하고, 돌봄제공기관은 임금 지급 후 돌봄노동자의 이\n름과 지급 내역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돌봄임금\n지급내역서를 국가와 지방자치단"},{"sourceId":"pdf-article-12","quote":"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n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지급내역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경력 인정) ① 사용자는 돌봄노동자의 돌봄 제공 경력에 따라\n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기본급을 차등 지급하여야\n한다.\n② 경력에 따른 기본급 차이는 동일 사업 내 초임 돌봄노동자 기본\n급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③ 돌봄노동자의 경력 인정 기간은 사용자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n해당 돌봄 업종의 돌봄 제공 시간을 합산하여 연도 단위로 산정하\n되, 산정 기준과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2조제2호 하목\n에 정한 돌봄노동자 및 제2조제5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돌\n봄제공플랫폼을 통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노동자의 경력은 각\n사용자와 사이에서 근로계약이 존속한 기간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월급제 적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또는 기금으로부\n터 비용을 지원받는 돌봄제공기관에 대하여 돌봄노동자의 생활안정\n을 위하여 월급제를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quote":"② 월급제를 적용하는 돌봄제공기관은 돌봄노동자에 대하여 기본급\n의 12배로 기본연봉을 책정하고, 기본연봉액의 12분의 1을 매월 일\n정한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인수인계 시간 등의 근로시간 산입) ① 돌봄노동자가 업무의\n시작 전 및 종료 후에 이용자의 상태와 돌봄 계획 등을 전달받거나\n전달받는 인수인계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17","quote":"② 돌봄노동자가 보호자에게 이용자의 상태 및 돌봄의 내용 등을\n알리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이동시간의 근로시간 산입) 방문 돌봄노동자(이용자를 방문하\n여 돌봄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한 돌봄 제공장소에\n서 다른 돌봄 제공장소로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평균 시간은 해당\n일의 근로시간에 산입한다."},{"sourceId":"pdf-article-18","quote":"이동에 소요되는 평균 시간 산정 방법은\n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교육시간의 근로시간 산입) 돌봄노동자에 대한 인권교육 및 전\n문 능력과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은 연 12시간 이\n상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28","quote":"제28조(노정교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노동자로 구성된 연\n합단체인 노동조합,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n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 또는 그 연대체(이하 “노동조합\n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노정교섭을 요구하\n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8","quote":".\n1. 전년도 업종별 돌봄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n따른 평균임금의 전부 또는 100분의 50 이상의 재원(이하 “재원”\n이라 한다)이 「국가재정법」 제4조의 회계 또는 같은 법 제5조의\n기금, 「지방재정법」 제9조의 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n리기본법」 제2조의"},{"sourceId":"pdf-article-28","quote":"기금으로 충당된 업종의 돌봄노동자를 조합원\n으로 하는 경우\n2. 돌봄임금,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근로시간 확보 및 노동조합활\n동에 필요한 근로시간면제 보장을 위한 예산 또는 기금 편성에\n관하여 노정교섭을 요구하는 경우\n② 제1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섭대표자(이하 “노정교섭"},{"sourceId":"pdf-article-28","quote":"대표”라고 한다)는 제1항제1호의 재원의 구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n같다.\n1. 제1항제1호의 재원이 국가 회계 또는 기금만으로 구성된 경우:\n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정부조직법」 제30조부터 제48조까지\n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업종의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기관의 장\n2."},{"sourceId":"pdf-article-28","quote":"제1항제1호의 재원이 국가 회계 또는 기금과 지방자치단체 회계\n또는 기금으로 구성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n3. 제1항제1호의 재원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회계 또는 기금으\n로 구성된 경우: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른 관계 지방\n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sourceId":"pdf-article-28","quote":")의 회장\n4. 제1항제1호의 재원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회계 또는 기금만으로\n구성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n③ 노동조합등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노정교섭대\n표와 단체교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섭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n을 가진 자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야"},{"sourceId":"pdf-article-28","quote":"한다.\n④ 노정교섭대표는 제3항에 따라 노동조합등으로부터 교섭을 요구\n받았을 때에는 교섭을 요구받은 사실을 공고하여 관련된 노동조합\n등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8","quote":"⑤ 노정교섭대표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n합등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 등에 교섭창구를 단일화\n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된 때에는 교섭\n에 응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8","quote":"⑥ 노정교섭대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노동조합등과 노정\n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그 노정협약의 체결에 참\n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등이 교섭을 요구하여도 이를 거부할 수 있\n다."},{"sourceId":"pdf-article-28","quote":"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단체교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n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35","quote":"제35조(이용자 등의 괴롭힘 금지) 이용자 등은 돌봄노동자에 대하여\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1. 돌봄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그 밖에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n하는 행위\n2."},{"sourceId":"pdf-article-35","quote":"돌봄노동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불편감을 느끼게 하는 행\n위\n3. 돌봄노동자의 영상ㆍ화상ㆍ음성 등을 촬영ㆍ녹화ㆍ녹음ㆍ합성하\n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n4. 돌봄노동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요\n구하는 행위\n5."},{"sourceId":"pdf-article-35","quote":"제4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유로 돌봄제공기관에 대\n하여 돌봄노동자의 교체를 요구하는 행위\n6. 이용자의 안전 또는 다른 이용자와 사이의 충돌 방지를 위한 조\n치를 학대로 신고하는 행위\n7."},{"sourceId":"pdf-article-35","quote":"돌봄제공기관 또는 돌봄관리기관에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n이나 신고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sourceId":"pdf-article-37","quote":"제37조(작업중지권) ① 돌봄노동자는 건강장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경\n우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여 해당 돌봄 제공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n있다.\n② 돌봄노동자가 제1항의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때에는 이를 즉시\n사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사용자는 이를 즉시 돌봄관리기관에 알리\n고 돌봄노동자에 대한"},{"sourceId":"pdf-article-37","quote":"보호를 요청하여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라 돌봄 제공이 중지되었으나 이용자의 안전관리를\n위하여 긴급히 돌봄이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는 이를 즉시 돌봄관리\n기관에 알려야 하고, 돌봄관리기관은 대체인력을 배치하는 등 즉시\n대처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7","quote":"④ 사용자는 돌봄노동자가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한 것을 이유로 해\n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39","quote":"제39조(돌봄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돌봄 안전사\n고(돌봄 제공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이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n해를 주는 사고 및 돌봄 서비스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이용자에게 발\n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sourceId":"pdf-article-39","quote":"이하 이 조에\n서 같다)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하여 돌봄 제공\n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돌봄관리기관 및 돌봄제공\n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9","quote":"② 돌봄제공기관은 돌봄 안전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안전사고\n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한 후 돌봄관리기관에 즉시\n보고하여야 하고, 돌봄관리기관은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ㆍ시행\n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9","quote":"③ 돌봄제공기관 및 돌봄노동자는 돌봄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n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돌봄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n임을 지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40","quote":"제40조(돌봄노동자 보호위원회) ① 돌봄관리기관은 이용자 등으로 인\n하여 피해를 입은 돌봄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돌봄노동자 보호\n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고 한다)를 두어야 한다.\n② 보호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돌봄노동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조언\n2."},{"sourceId":"pdf-article-40","quote":"돌봄노동자의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n3. 그 밖에 치유에 필요한 조치\n③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7인 이상 15인 미만으로 다음 각 호의 사\n람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사람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한 성\n의 비율은 10분의 6을 넘을 수 없다.\n1."},{"sourceId":"pdf-article-40","quote":"이용자 등을 대표하는 사람\n2. 돌봄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n3. 돌봄제공기관을 대표하는 사람\n4. 돌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9·10·11·12·13·14·15·19·23·25·27·30쪽이에요."}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가족 구조 변화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직접 돌봄을 수행하는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지위는 여전히 취약함. 저임금ㆍ단기ㆍ간헐적 고용이 구조화되어 있고, 이용자의 입원ㆍ사망 등으로 손쉽게 계약이 종료되며, 휴게ㆍ병가ㆍ산재보상 등 기본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감염ㆍ폭언ㆍ성희롱 등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 역시 매우 미흡함. 또한 돌봄노동자는 돌봄 영역이 여러 법률과 사업지침에 분절되어 직종별 권리ㆍ임금ㆍ안전 기준이 제각각이고, 도급ㆍ플랫폼ㆍ개인고용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이유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면서 노동3권ㆍ사회보험 등 기본적 보호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되고 있음. 이러한 제도적 공백은 돌봄의 공공성과 서비스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돌봄노동자의 이탈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돌봄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제도화하여 근로기준ㆍ휴게시간ㆍ안전ㆍ인권 등 기본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돌봄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권리 보장 및 안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노동자가 돌봄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용자와 그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및 돌봄노동자의 보호에 관련한 업무 등을 담당할 돌봄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3조). 다. 타인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로 보고, 사용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돌봄노동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 및 제8조). 라. 사용자는 이용자의 입원, 사망, 이사, 출국, 교체 요구 등으로 돌봄노동자가 돌봄을 제공할 수 없게 되거나 돌봄 제공시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중단 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안 제10조). 마. 사용자는 돌봄노동자에게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각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한 임금인 돌봄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에서 돌봄임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보조하는 경우 돌봄임금 최소수준 보장 의무를 부담함(안 제12조). 바. 사용자는 돌봄노동자의 돌봄 제공 경력에 따라 기본급을 차등 지급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또는 기금으로부터 비용을 지원받는 돌봄제공기관에 대하여 돌봄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월급제를 적용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돌봄노동자가 이용자의 상태와 돌봄계획 등을 전달받거나 전달받는 인수인계에 소요되는 시간, 보호자에게 이용자의 상태 및 돌봄의 내용을 알리는데 소요되는 시간, 일정한 기준에 따른 이동시간 및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봄(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노동조합 등이 돌봄임금, 최소근로시간, 근로시간면제 보장을 위한 예산 또는 기금 편성에 관하여 노정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응하여야 함(안 제28조). 자. 돌봄노동자에게 폭언ㆍ폭행 등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및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불편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돌봄노동자의 영상ㆍ화상ㆍ음성 등을 촬영ㆍ녹화ㆍ녹음ㆍ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돌봄노동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을 지속적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안 제35조). 차. 돌봄노동자는 건강장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경우 돌봄 제공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고 이를 사용자와 돌봄관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하며, 사용자는 이용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긴급히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즉시 돌봄관리기관에 알려야 함(안 제37조). 카. 보건복지부장관은 돌봄 안전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돌봄 제공에 따른 안전사고 지침을 제정하여 돌봄관리기관 및 돌봄제공기관에 보급하도록 함(안 제39조). 타. 돌봄관리기관은 이용자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돌봄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돌봄노동자 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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