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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8884
발의일: 2025-03-1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3-13
발의일
2025-03-14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강제퇴거 통보의무 면제 확대 제안
예상 장점:
-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 강화
- 노동현장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증가
예상 단점:
- 통보의무 면제로 인한 강제퇴거 대상자 파악 어려움
- 법률로 규정된 면제사유의 오용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관련 사항 조사 중 강제퇴거 통보의무가 면제되지 않아 권리 주장이 어려움. 따라서 법률로 면제사유를 규정하여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현장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촉진하려는 취지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이 법을 위반한 강제퇴거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통보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감독관 등 공무원이 노동관련 사항을 조사하던 중 외국인 근로자의 위법한 체류를 알게 된 경우는 통보의무가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등 노동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강제퇴거 통보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에 규정된 면제사유들을 법률로 규정하고, 임금체불과 같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건의 조사 및 근로감독 과정에서 강제퇴거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를 통보의무 면제사유에 추가하여 체류외국인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임(안 제84조제1항, 제2항 및 제86조제2항).
관련 해쉬태그
#근로자권리보호
#외국인근로자
#강제퇴거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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