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발달장애인 조사 관련 규정과 전담조사제의 담당 기관·인력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 제12조와 제13조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제공된 부칙은 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changes":[{"title":"검사·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권리보장 규정에 포함","description":"제12조제4항의 적용 상황에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개정안 발췌에는 문장 뒷부분이 생략되어 있어, 이 경우 제2항과 제3항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워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발달장애인 전담조사 담당 기관과 인력 정비","description":"제13조에서 검찰 측 담당을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바꾸고, 발달장애인을 조사하거나 심문하는 내용에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반영하도록 제안해요. 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각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을 지정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해요. 제공된 개정안 발췌가 중간에서 끝나므로 전담수사관 지정 이후의 요건과 업무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워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검사 또는 수사기관","발달장애인","지방공소청장","중대범죄수사청장 및 각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conditions":["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제13조의 전담조사 관련 개정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관한 문구가 일부 보이나, 제공된 발췌만으로 그 조건의 전체 적용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워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2조(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보\n장) ① ～ ③ (생 략)\n④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n사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n항을 따라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2조(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보\n장) ① ～ ③ (현행과 같음)\n④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발달\n장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n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n관계 확인이나 면담(이하 “사실\n관계 확인이나 면담”이라 한다)\n또는 조사를 하는 ----------\n-----"},{"sourceId":"pdf-current-5","quote":"제13조(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n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n찰청 검사장(檢事長)으로 하여\n금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이하\n이 조에서 “전담검사”라 한다)\n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n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n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n하여야 한다.\n<신 설>"},{"sourceId":"pdf-amendment-5","quote":"---------.\n제13조(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n사제) ① ---------- 지방공\n소청장-------------------\n------------------------\n------------------------\n------------------------\n-----------"},{"sourceId":"pdf-amendment-5","quote":"---------- 발\n달장애인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n인이나 면담 --------------\n---.\n②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각 지방\n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여금\n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이하\n이 조에서 “전담수사관”이라 한\n다)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